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발행

  - 전국 지방의원 3분의 1, 1년 동안 본회의 발언 한 건도 없어

  - 전북도의회의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등)은 전국 평균 수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참여연대 등 전국 19개 지역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명의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를 발행했다. 같은 날 발표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의 전국판 버전인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지역 보고서에서 제외했던 전북도의회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정활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임기 시작 후 첫 1년인 조사기간(20187.1~6.30) 동안 전체 243개 지방의회, 총 3,450명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5분 발언 및 시·군·구·도정질의) 평균은 1인당 평균 1.99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북지역 기초의회 본회의 발언 평균 3.89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율이다. 

2. 특히 전체 의원의 1/3 가량인 1,139명의 의원이 해당기간 동안 한 번도 본회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회 전체가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은 의회가 4곳(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청송, 경북고령)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에서 단체장 등에게 직접 질의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집행부 견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회의 발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건수를 집계한 입법 활동 통계를 보면, 243개 의회에서 7,275개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 활동을 한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39명의 의원이 76건의 입법 활동을 해서 의원 1인당 평균 1.92번으로 전국 평균 수준의 활동을 보였고,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된 의회는 51개에 달한다.

4.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의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의회가 불출석 관리가 부실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비공개/부분공개 했다. 전북도의회는 출결사항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자료 제공 없이 공개된 회의록 자료로 대체해서 관련 비교를 할 수 없었고 출결사항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도 불가능했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수준의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②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③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④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⑤지방의원 교육 강화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잘못 기재된 수치가 있어 이를 수정한 보고서를 함께 첨부한다. (수정 보고서 게시글 바로가기) 수정 내용은 임실군과 순창군의 조례발의 숫자를 잘못 합산한 것인데 수정된 기록에 따라 집계한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각각 임실군 1.25(X) → 2.00(O), 순창군 1.63(X) → 2.50(O)이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페이지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읽어볼 수 있다.

끝.

2020.03.19_[보도자료]전국지방의회의정활동보고서발행(초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