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출점 규탄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4월부터 변칙적인 수법으로 가맹점 출점 강행

(전국 7개 점포 중 전북에 3개 출점)

서울, 부산, 천안, 청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 총 집결

-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노브랜드 송천점 앞 -

  내일(28일) 오전 11시,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는 5월 23일부터 매일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 중소상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을 규탄하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 SSM의 상품공급점, SSM형태의 편의점 등 '변종 SSM'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따로 모아놓은 ‘노브랜드’ 슈퍼마켓을 출점시키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는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 출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조정 절차를 피해가는 편법이 신세계 뿐 아니라 동종업계 대기업들의 마구잡이 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중소제조업체 몰락, 영세소상공인 고사, 그리고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생태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꼼수 출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입점해 있는 가맹점의 경우에도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 대책위’(가칭)를 조직하여 노브랜드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 유통재벌의 추가 입점 및 변칙적인 편법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가맹점 형태의 준 대규모 점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2019년 06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 소: 노브랜드 송천점 매장 앞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20)

■ 공동주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사)한국마트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마트연합회, 군산마트물류협동조합, 전일슈퍼협동조합, 삼촌네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북마트유통조합, 대구마트유통조합, 제주나들가게발전협의회, 천안시나들가게협동조합, 춘천시나들가게발전협의회, 원주시나들가게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서울망원시장상인회, 서울방신시장상인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 각 지역 중소상인단체 대표자 발언 

- 시민사회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종합꼼수세트 개봉)

- 질의 및 응답

[보도자료]기자회견-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출점 규탄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 지지선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