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회의록 관리 엉망, 시민들 알기 힘든 지방의회 의정활동 

 - 1년 동안 본회의 발언과 의안발의 한 건도 없는 의원 10명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20대 국회 종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늘(17일)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

조사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거의 없었으며 회의록에 표기된 출석의원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불출석기록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엉망인 자료 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궁금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의정활동 기록의 관리 부실이다. 대표적 사례가 의원들의 회의 출결사항 관리 실태인데, 14개 시·군의회가 제출한 회의 불출석 횟수는 303건이었지만 회의록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추가 확인된 불출석 기록 누락이 86건에 달한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불출석 누락이 34건이나 되는데 정작 불출석이라며 청가를 제출한 의원이 회의록에는 버젓이 출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다.

회의록 기록을 집계해서 보완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전북 기초의회 평균출석률(97.6%)보다 낮은 곳은 군산시의회(93.2%), 정읍시의회(93.7%), 김제시의회(95.3%)였으며 출석률 90.0% 미만을 기록한 도내 기초의원 10명이 모두 이 세 의회의 소속 의원으로 각각 군산시의회 5명, 정읍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정질의, 5분발언, 의안발의 3가지 기록을 합한 의정활동기록을 집계한 결과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의 평균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3.89회(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 등 10명(첨부자료 표-5)은 조사대상 기간 1년 동안 본회의 발언 등 본회의 의정활동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의회 의장은 제외)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2019년 9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이 자료의 부정확한 출석기록 등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서 추가 집계한 통계이다. 의원별 출석률과 의정활동기록 등이 담겨있는 집계자료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일반자료실(https://pspa.or.kr/259)’에 게시된 보고서에 첨부했다.

끝.

2020.03.17_[보도자료]전북지역기초의회1년(2018.07.01~2019.06.30)의정활동실태조사보고서발표(최종)-첨부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