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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보복성 인사 의혹 논란을 불러온 안타까운 전주시 인사.-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만큼 더욱 공정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주시의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사회 안팎에서 이번 인사가 업무 능력과 조직 운영의 필요성보다 선거 이후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승진한 지 6개월이 된 국장급 공무원을 전주시 출연기관에 파견 발령했다. 이는 기존의 조직 체계와 인사 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납득하기 쉽지않은 인사조치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이며, 법과 원칙,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정치적 보복을 위한 인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자가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공직사회는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새로운 시정은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주시는 이번 인사의 기준과 결정 과정, 배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공직사회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줄서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 행정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능력과 성과,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시행해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일처리가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전주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6년 7월 15일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남규 김영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