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증발’ 안이한 선관위, 전면적 개혁으로 대 수술이 시급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전산입력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소중한 표가 전산에서 통째로 누락되고, 제3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입력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미 거센 질타를 받고 있던 선관위가, 이제는 개표 관리 부실로 민의를 왜곡해서 처리함으로써 유권자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작은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투표록 작성부터 개표 입력, 사후 검증, 전산 수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내부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최소 세 차례나 존재했음에도 이를 모두 놓쳤다. 선거 행정의 기본인 교차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건 발생 이후 선관위가 보여준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이다. 완산구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류를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나 투명한 공개를 미루었으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락 여부를 떠나 단 한 표의 민의라도 정확히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관위의 태도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에게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 유권자의 신성한 표심을 왜곡하고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즉각 대시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처벌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내부 쇄신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관위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대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선관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한 표마저 전산 오류로 사라지는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6월 1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