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총평

-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의 난장판에서 정책 경쟁의 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둘러싼 최근의 풍경은 집권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이번 경선에서는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를 헐뜯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판을 치는 모습은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선 방식 자체가 이러한 혼탁을 구조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결합한 현행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각종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화 수신 대기나 조직적 응답 유도, 심지어 휴대전화 복수 가입 의혹까지 끊이지 않는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휴대폰 가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은 이러한 왜곡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선 제도의 부작용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상황은 당원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정책과 비전이 아닌 조직 동원력과 편법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선이라면, 그 결과로 선출된 후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뽑는 과정이 이처럼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선의 혼란은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이제는 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투표 방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복 참여와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후보자들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토론과 공론의 장을 강화해야 한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결국 경선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다. 이번 전북 경선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원과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정책 경쟁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경선 제도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