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의 공금 유용 의혹과 권력 결탁, 전북도의회는 법인카드 사용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이원택 국회의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김슬지 도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여론조사 홍보물을 검증 없이 SNS에 게시하고, 기자회견과 공식 일정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사실상 ‘정치 수행원’과 같은 행보를 보여왔다. 도의원으로서의 공적 책임보다 특정 정치인 당선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우선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비 결제, ‘쪼개기 결제’ 의혹, 사적 모임 비용과 공적 예산 사용 정황은 공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동원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 문제가 아니라, 공천과 정치적 생존을 매개로 형성된 장기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결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의원이 특정 정치인의 ‘그림자’로 기능하는 현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전북도의회는 즉각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과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정 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까지 포함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도의원은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적 책무를 지닌 자리다. 그럼에도 공적 권한과 예산이 사적 정치활동에 동원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김슬지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