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소속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전주시 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배 의원은 부안 앞바다에서 자신이 소유한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다 충돌사고를 낸 후 사고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9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조촌·여의·혁신)이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새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지난 임기 동안에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자를 시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질지, 또 의원들은 얼마나 이를 비호하고 감싸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늉뿐인 징계를 통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할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법률위반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바로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라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혁 계획은커녕 당장의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유권자에 대한 사과 표명도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주시의회가 이 모든 잘못을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나 개별 의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며 의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지만 전주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새로 출범한 의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의원들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환하고 선제적·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가 즉각 윤리위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도 높은 내부 반성과 결의를 내놓고 공개사과를 통해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조치와 절차들이 사법 절차나 규정 등을 핑계로 또다시 지연될 경우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시민적 대응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성명]2022.08.18_전주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윤리위를 소집하고 중징계 내려야한다(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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