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의회 첫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질화

"윤리특위 정상화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보완으로 망가진 자정시스템 복구해야"
"행정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이끄는 본연의 역할 감당할 힘은 시민 신뢰를 통해 확보"

 

 

 

  내일부터 민선 8기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로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온전하게 적용되는 첫 의회다. 지난 임기 동안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던 우리 지역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저조한 투표율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시민들의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린 민심을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한 어두운 전망, 혹은 퇴행의 징후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선거결과

 

  전북의 모든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이 재현되었으며 정치 신인 및 대안 세력의 진입장벽은 한층 견고해졌다.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현역 정치인이 광역 64%, 기초 51%를 차지했고 청년 당선자 비율은 비례를 포함해도 광역과 기초를 합해 고작 10% 남짓에 불과하다.^[각주:1] 정치적 쇄신은커녕 오히려 더욱 완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구축이 이루어진 모양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셋 중 하나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각주:2] 음주 전과만 따져도 광역 당선자가 5명, 기초 당선자는 19명에 이르러 도덕성 검증을 내세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현역 정치인 당선자 중의 음주 전과가 광역 4명, 기초 9명이나 된다. 이것은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윤리·도덕적 수준을 갖추는데 완전히 실패하고서도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한다. 망가진 자정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의회는 스스로 부패와 일탈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동력은 그를 선택한 유권자 시민들로부터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힘과 정당성 역시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유지되는 것이다. 의회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바로 단체장을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행정의 수장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성과에 집착하며 행정적 편의를 추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에 역행했던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민의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지 못한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윤리특위 정상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규정 보완 통해 망가진 자정시스템 회복해야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의원들은 과거 의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극적인 태도나 타성에 젖은 관행들과 깨끗이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윤리특위 정상화와 이해충돌방지제도 규정의 보완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징계 회부의 시한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과 회의 규칙을 제대로 지킨 의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데다가 징계 수위마저 제멋대로여서 그야말로 ‘원님재판’식 징계 결의가 이루어져 왔다. 비위나 이해충돌회피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을 강화하고 실질화해서 윤리특위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규정 보완도 중요하다. 지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지방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안들도 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방지할 수 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에 그친 현행 법을 보완해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무관련 부동산 매수보유 신고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임기중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 규정을 보완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신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관리 및 사실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의회는 실력을 갖추고 더욱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통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민선 8기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공감과 지지에 기대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들의 요구는 제도의 개선과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단호하고 꼼꼼하게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다.

 

끝.

 

 

 

 

[논평] 2022.06.30_민선8기 의회 첫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질화(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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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 지역구 당선자 36명 가운데 현역이 23명(기초 출신 광역 당선자 포함)으로 64%, 기초 지역구 당선자 172명 중 현역 88명으로 51%를 기록. 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른 만 45세 이하 청년 당선자는 광역 지역구 2명, 기초 지역구 19명에 불과. [본문으로]
2. 광역 당선자 40명 중 14명(35%), 기초 당선자 197명 중 65명(33%)이 전과기록 보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