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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들이 사상 최대로 발생하고,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과연 이번 선거의 결과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민주당의 오랜 기간 계속된 지역정치 독점과 지방선거의 승자독식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들은 아예 입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전라북도내 무투표 당선자가 전라북도의회 22, 기초의회 29명으로 4년 전 선거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선거의 장을 통해 정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유권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 역시 4년 전 선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여전히 전라북도지사 선거는 새만금 개발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앞세우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들은 그 내용들이 불분명할 뿐더러 예산 확보의 구체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져왔던 주체는 결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아닌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처럼 선택할 후보들도 많지 않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선거일수록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투표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유권자의 투표참여로부터 시작할 것을 호소한다.   .

 

 

 

 

 

 

[논평]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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