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처럼 혼전인 선거는 처음이다. 권력의 속성은 상식 너머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후보들의 각종 의혹도 많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핵심 쟁점이 된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것에 실망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뜨겁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문제인 것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당장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뤄지는 것도 그렇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코로나 이후 국제 무역의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노동과 산업의 변화가 가져올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의 토론이 더 많이 열려야 한다. 네거티브는 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지방선거는 더더욱 문제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자당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루었다.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위한 후보자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 내부의 갈등 촉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대규모로 복당을 받아들임으로써 과거 탈당과 해당 행위자, 비리 관련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의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대선이 워낙 박빙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페널티 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가려져 지방선거가 더욱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양당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후보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강세인 우리 지역에서는 경선에 후보들이 몰방할 것이고 새롭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는 인물과 정책 경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선수가 링에 올라와야 경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링에 오른 선수가 없다. 정책과 공약은 후보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경쟁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완성된다. 링에 오른 선수가 없으니 어쩌란 말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지역의 비전을 토론하고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거나 정부의 정책만 기다리면 늦는다. 에너지 전환이 유행어처럼 후보자들의 입에 오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면 말 잔치가 될 것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된 이유를 묻고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책을 들어야 한다. 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감 선거도 그렇다.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일선 교사들은 알 것이다. 학생들의 정서와 습관의 변화까지 코로나가 만들어 낸 과제가 있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교사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다. 진보와 보수 논쟁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의미가 있다. 기초학력 최하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도와 예산만으로 해결될지 의문이다. 교사의 자존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도시지역 과소과밀 학교 문제도 오랜 과제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선거 판세’라는 정치역학적인 것에 메이지 말고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 2022년 2월 11일자 <전북도민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