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충격을 준다. 뉴스 영상에서 포탄으로 인한 섬광과 포성을 전하고 있다. 길게 늘어선 피난 행렬도 보인다. 안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복잡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중 핵심적인 원인은 부패하고 무능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있다고 본다. 러시아로 편입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나토에 편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지금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일 같지 않다. 대선이 코앞이다. 윤석렬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했다. 섬뜩하다. 단순히 안보 이슈로 표를 더 얻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에는 선을 한참 넘는 발언이다. 위기는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2. 촛불정신 어디로 갔느냐고?

‘국정농단 시민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다시 국민들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될 촛불 혁명을 만들었던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부이다. 그런데 상당수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촛불정신으로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말도 들린다. 묻고 싶다. ‘촛불정신, 촛불 시민이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촛불 시민이 지지한 정부, 정치가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다.

 

 

3.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발언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개혁을 말로 하나?

지난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갑자기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송 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박빙의 선거 상황에서 통합정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180석 먹고서 이제 와서 트림하는 소리’로 들린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를 하자고 했더니 이상한 캡을 씌우고 위성정당 만들어 결국 양당 구조로 돌려놓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힘당에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다시 떠오른 정치개혁, 우리 정치는 언제 바뀔까?

 

 

4. 여전히 지역이 없다

송영길 대표의 개혁정치 발언이 진정성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천자격심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정치개혁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후보자 공천자격 심사 없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지방선거 일정이 사라진 셈이다. 중앙정치에 줄 세우고 대선 기여도에 따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충성 경쟁만 남았다. 최소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고 통보만 있었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원칙도 없고 예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