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살리기부터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고?

 

지난 6월,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노브랜드 전문점은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확보한 매장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에서 지역 상권과 계속 마찰을 빚는 것은 득 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브랜드 가맹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출점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지 사업을 접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기업 관계자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사람들의 소비패러다임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오프라인 쇼핑의 위기론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의 끝이 없는 저항에 대한 부담감도 한몫했으리라 본다. 기업 생리상 경우의 수를 대비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사업은 사실상 손을 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간곡히 바란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출점을 철회하라!”

 

4년 전, 신세계 이마트는 전주 3곳에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준비 중이었다. 신세계는 준대규모(SSM) 점포가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에 묶여 출점에 어려움을 겪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가맹점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우리는^[각주:1]

노브랜드 입점에 따른 지역상인의 피해 사례와 노브랜드 실태조사를 하고자 청주 노브랜드 매장을 찾았다. 그리고 한 달 뒤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각주:2] 출범을 시작으로 편법출점하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문제를 공론화하며 골목상권 진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청주, 부산 등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중소상인들을 조직화하고, 전국대책위원회까지 이어가면서 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주요 목적은 노브랜드 가맹점의 편법출점으로 이어지게 한 ‘가맹점주의 개점비용 부담 비율 폐지’,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 중지’를 우선 과제로 삼고, 더불어 복합쇼핑몰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유통대기업의 입점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노브랜드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유통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결의대회>

 

 

해결책은 근본적인 경제체제의 변환과 함께 규제개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으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정부도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도 무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체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감형 정책인 가맹점 개점·운영·폐점 개선방안마련, 불공정거래 근절,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상생법, 유통법 등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정책으로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

 

‘소상공인 생태계의 붕괴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사설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 중 7위라고 한다. 이중 90%이상이 개인사업자이다. 이에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비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가혹하다. 본격적인 언택트(비대면)사회로의 전환으로 온라인 유통업, 언택트 산업에 강한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온라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각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살리기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골목경제에 대한 철학과 함께 정식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골목상권살리기’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글의 서두로 돌아가,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일까? 이유는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브랜드 가맹사업 중단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건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게다.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근본적인 경제체제의 변환과 함께 규제개혁이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혹시, 아시는지. ‘경제민주화’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마트연합회 최우종 대표, 우리단체 활동가, 전주시 김봉정 과장 [본문으로]
2. 중소상인, 시민사회로 구성되었으며 노브랜드 입점저지를 우선사업으로 채택해서 활동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