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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와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1. 6. 8. 17:06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전체가 직무유기의 공범인 셈이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
이세종 열사 추모식 2021. 5. 21. 16:36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첫 번째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41주기 추모식이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책속으로]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김윤상역 2021. 5. 21. 12:22 글 | 이영숙 회원 생명은 유한하다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직장 동료 중에 저 사람하고만 안 얽히면 좋겠다는 사람이 꼭 나에게 걸리듯..., 저 병만 아니였으면 하는 것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나 싶어 병원을 바삐 들락거리는 중이다. 애들은 어느 정도 키워 놓고 마음 편히 살랑거리려던 차인데, 이번엔 내 몸을 돌보라는 것인가? 다 그렇게 살겠지! 이럴 때 병원 갈 돈이 걱정되는 형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변변한 땅이 거의 없던 부모님은 자식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다. 나도 그리 생각하다가 농부의 삶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다 크고난 후였다. 현재의 나도 땅 한평이 없다. 내가 사는 이 도시의 땅은 나의 경제 수준에 ..
[교단일기] 괴물은 스스로 만든다 2021. 5. 21. 12:18 글 | 이주희 회원 세상에 인간이 옳다고 세운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 까닭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도 세상사가 그렇기 때문도 아니다. 나를 보면 그렇다. 굳이 무언가에 비추어 보지 않아도 나는 수없이 많은 내가 끊임없이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규정되는 것들이 일관성을 잃은 건 물론이거니와 서로 모순되는 것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 외 것들에 배타적인 나를 볼 때다. 올해 제법 큰 학교로 발령을 받아 5학년을 맡았다. 3월 우리반 모습은 이러했다. 수업이 시작해도 책도 펴지 않거나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24명 중 6명. 한 아이는 웃지 않을 뿐 아니라 짜증 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집에 갔..
부동산 ‘불로소득’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2021. 5. 21. 11:36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주택청약에 당첨돼 큰돈을 벌게 되었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다. 부러운 생각도 들고 무슨 용쓰는 재주를 부렸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갖가지 꼼수에 가슴 철렁할 거짓을 태연하게 저지른 뒷얘기까지 들으면 눈매가 사나워진다. 역대급 경쟁률을 갈아 치웠다는 분양시장 뉴스를 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동안 참을성 있게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픈 충동에 휩싸인다. 돈 욕심은커녕 그저 내 형편에 맞는 집 하나 장만하겠다는 꿈을 담보로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타’를 맞는 거다. 현금을 당겨 쓸 능력이 되는 이들이 이른바 ‘줍줍분양’에 성공해 수억 원의 이익을 내거나 전세를 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갭투자’는..
‘이 목숨을 민족 제단에’ – 흰돌 강희남 2021. 5. 21. 10:39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을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1956년부터 6월 6일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 어릴 적엔 달력에 ‘빨간 날’이어서 하루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아침 먹고 한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싸이렌이 울려서 1분 동안은 꼼짝없이 반듯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1분이 왜 그렇게도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현충일은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 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열사들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6월 6일 ‘이 목숨을 민족 제단에’라는 제..
공영주차장은 공정하게 2021. 5. 21. 10:08 글 | 김숙 (민생희망국) 만성 주차난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가와 주거지역은 물론 관공서들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관공서 주차장은 민원인 등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차 시킬 공간을 찾지 못해 청사 주변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백번 양보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다 해도, 오전 9시가 되지 않은 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차 면수가 많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을 찾기가 힘들었다. 행사나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도대체 이 시간대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튼,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영주차장이다. 공영주차장은 민간 주차장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나? 2021. 5. 20. 18:09 글 | 투명사회국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주요내용(요약) LH 직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겹쳐 보궐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LH발 불법 부동산 투기는 공직사회의 불법과 도덕적인 문제로 사실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중대 범죄이다. 사적 이익을 위한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 관련 법안이 무려 19개에 달한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절반이 안 되고 법안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이들 중 발의된 법안은 ‘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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