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인사의 공천, 민주당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비례대표로 공천된 모 후보와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천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후보는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며 2025년 전주시로부터 여성가족과 및 장애인복지과에서 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될 수 없으며,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 탈법 행위이다.

결국 전주시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약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제재금 납부로 형사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공천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도덕성과 공적 윤리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것은, 정당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복지 영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 공적 재원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공직 수행 자격에 대한 심각한 결격 사유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후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해당 후보는 공직 후보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