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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밤 예고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뜬금없는 계엄 선포로 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가 수도 서울에 나타나 밤새 국민을 불안에 놓이게 하였다. 서울의 봄을 외치던 197910·26 이후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작금의 상황이 그간 성숙한 민주주의로 자평했던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 데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선포되는 계엄령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며, 어느 하나 전시,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오히려 전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대틍령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적 힘을 한데 모아 탄핵할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