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대통령의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문제다

국고보조금 매개로 시민사회 위축 노린 것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좌우 갈라치기 우려

 

 

\1.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해 시민사회를 온통 친정부ㆍ반정부 세력으로 갈라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

 

2. 28일 국정기획수석의 발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 정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그 근거는 "각 부처의 기초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에 불과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충분한 근거를 갖춘 합리적 정책 제시는 없었다. 일방적 잣대에 따라 일부 선정적인 '문제 사례'들만 부각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다.

 

3. 국정기획수석의 발표 자료를 들여다 보면, 특히 '반정부 집회 주도', '정치적 집회 준비', '反4대강 시민단체 지원', '공산주의 지향 단체에 사업지원', '종북 사업 지원' 등과 같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에 이념적 딱지까지 덧씌워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었다. 자료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서 '정권에 대한 찬ㆍ반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순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4. 윤 대통령은 물론 정부 각 부처들까지 시민사회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를 절차와 소통도 건너뛰고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09/08 관련 성명). 윤 대통령이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견주며 "노조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규정하자마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직접 브리핑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정부 정책들에 문제 제기해 온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답습이다.

 

5. 윤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부패세력이나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수사와 조사로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를 적대시하고 수사와 조사로 엄포를 놓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공안통치다. 공안통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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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성명]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발표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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