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공약 사업을 우려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예산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범기 시장의 공약은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 | 김남규 대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난 7월 20일, 지역시민단체들이 우범기 전주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고, 사업예산 부풀리기와 개발 중심의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공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자료는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연설한 ‘시정방향’을 보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8월 3일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40대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이 먼저 살펴본 전주시의 내부 문서-민선8기 공약사업실행계획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공약사업 실행계획서에서 예산 계획만 쏙 빼고 우시장의 사진을 곁들여서 백서를 만들었다. 백서라고 하기보다는 우시장의 화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공약에서 쟁점과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전주 통합추진/ 새만금~김천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KTX천안~전주선 구축/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 황방산터널 설치/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구도심 고도제한 철폐/ 슬로시티 폐지/ 전주역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전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 조선왕조 왕의 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왕도를 복원/ 미친 축제개최/ 마중길~롯데백화점 구간 지하차도 건설, 호남제일문 구간 지하차도 건설/ 모악산에 전북 혼 공원 조성 등』

 

이다.  

  공약으로 확정하여 발표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예산 규모, 재정 조달 계획에 대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전주시 재정 형편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과감하게 변경하지 않고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1. 재정적 측면에서 본 우범기시장의 공약 실현가능성 평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규모의 적절성과 조달 가능성에 달려 있다. 또한 예산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전제 되어야한다. 우범기시장의 공약은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공약사업의 재정 추정치가 부풀려있다. 

<참고자료 1>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전주시 내부자료)

□ 총 예산: 15조 9,468억
국비 - 7조 5,255억 (47.1%)
도비 - 6,217억 (3.8%)
시비 - 3조 4,846억 (21.8%)
민간투자 등 기타 - 4조 3,148억 (2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기투자 (~2021)	연도별 투자계획						2027 이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159,468 (100%)	1,809	62,129	2,322	7,021	10,321	23,641	18,823	95,529
국비	75,256 (47.1%)	879	14,183	952	2,064	3,949	3,870	3,347	60,193
도비	6,218 (3.8%)	285	3,075	2,120	440	685	912	818	2,858
시비	34,846 (21.8%)	639	20,266	1,123	3,780	5,049	4,959	5,336	13,941
기타	43,148 (27.0%)	6	24,605	27	717	638	13,900	9,322	18,537

 

 

  총 15조 9,468억 원은 지난해까지 이미 투자된 예산 1,809억 원과 2027년 임기가 끝난 이후의 추정 예산 9조 5,52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임기 내 공약 이행 예산 규모는 6조 2,129억 원으로 표현해야 맞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포함할 수 없는 기타(민간자본 투자 등) 4조 3,148억 원을 제외해야 마땅하다. 여기에 정부에 제안 검토도 되지 않은 다수의 국비 사업 예산을 제외해야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임기 내 국비를 포함한 공약사업 규모가 3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전주시 재정은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즉 임기 중인 4년 동안 전주시 예산으로 매년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 형편은 어떠한가? 전주시 예산 중에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비경직성 예산(이른바 가용예산)은 연간 1천억 정도이다. 이 중에 시장의 공약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7백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연간 5천억 상당의 시비를 조달할 방법은 없다. 적어도 전주시의 예산‧결산서 혹은 재정공시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이렇게 사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자료 2> 2022년 전주시 재정공시 (전주시)

 

 

  둘째, 민간투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민간투자는 민간투자일 뿐이다. 민간투자를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 중 민간투자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2022 ~ 2027	3,500				3,500
대한방직 부지 개발	2022 ~ 2028	25,432				25,432
전주역 명품복합 환승센터 조성	2022 ~ 2026	5,004			4	5,000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조성	2023 ~ 2027	8,500	4,300	900	900	2,400
전주드림랜드 종합테마파크	2022 ~ 2030	6,000			40	5,960

[자료출처: 민선8기 공약사업실행계획(전주시 내부자료)]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 총사업비: 민간자본 3,500억 원 (컨벤션 조성 3,000억, 부지 조성 500억)
    ※호텔 및 백화점 제외

□ 사업내용
- (기부) 전시컨벤션센터*^[각주:1] 부지 70,000㎡, 전시장 20,000㎡
- (양여/임대) 호텔(4성급↑, 200실↑) 5,000㎡, 백화점 45,715㎡

 

▶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3,500억 원(컨벤션 3천억 + 부지개발비 5백억)은 컨벤션센터 건립 예산이다. 롯데백화점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롯데가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컨벤션센터 부지와 전시장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고, 호텔과 백화점부지는 롯데백화점 측에 임대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다. 롯데백화점 측이 백화점 신축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상해 올 가능성이 높다. 백서는 호텔 및 백화점 부지의 임대(김승수전시장의 안) 혹은 양여(송하진전시장의 안)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쟁을 처음으로 돌려놓고 있다. 시민의 땅을 재벌 기업에게 넘기고 지역중소상인을 몰락시키는 것이 지역발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1963 시민의 숲’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부서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  우범기시장이 선거 기간 중에 200층 타워 랜드마크 조성을 운운한 것은 문제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다. 사유지의 소유자인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계획이 법과 조례, 도시계획에 합당한가를 살펴서 진행할 일이다.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의 규모와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  전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집적시켜 전주역을 육상교통을 한 곳에서 환승하는 첨단복합환승시설로 구축 원스톱 교통시스템
  ○ 전주역 뒤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한
  (1단계)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
  (2단계)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

□ 예상되는 쟁점사항
  ○ 복합환승센터 부지 대중교통 접근성 결여
  (대책 1) 첫마중길∼전주역 지하차도 건설
  (대책 2) 전주역세권 개발사업(LH)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이용
  ○ 사업비(재정)확보
  (대책) 타지자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 검토(복합환승센터+쇼핑몰, 숙박시설 등)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사업비:8,800억원(전액민자), 사업규모:지하1층~지상9층(환승시설, 쇼핑몰등 상업시설)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 사업비:2,820억원(전액민자), 사업규모:지하1층~지상7층(환승시설, 쇼핑몰 등 상업시설)
  ○ 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협의
  (대책)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자·이용자·운영자 모두 만족하는 이전방안 도출

 

  복합환승센터는 전주역 뒤편의 장재마을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와 마중길 지하차도까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주역이 복합환승장(장소-공간)으로서 합당한지와 민간투자(복합환승센터, 쇼핑몰 등)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하고, 마중길 교통혼잡 대책(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재정마련 대책),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와의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과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장재마을 개발계획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역세권 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다음 편에 계속)

 

 

 

각주                                                         

1. 김대중 컨벤션센터 규모(부지 72,233㎡, 전시장 21,027㎡)로 건립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