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글 | 김영기 대표 (부정부패시민센터/지방자치연구소)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전북 광역의원 정수 39명 중 민주당은 비례 2명을 포함하여 36명이었고 나머지는 무소속 1명, 비례로 민평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 일색이었다. 기초의회는 지역구 172명 중 민주당 126명, 바른미래당 2명, 민평당 14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8명이었다. 기초 비례는 25명 중 민주당 21명. 정의당 4명이었다. 역시나 압도적으로 민주당으로 도배되었다. 기초단체장은 14명 중 민주당 10명, 민평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경쟁 구도가 없는 독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자치가 부활한 때부터 수십 년간 지속 되어 오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듯이 몇몇의 무소속이나 타 정당 인사들도 여건만 허락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합당이나 입당을 통해 민주당으로 적을 옮겼다. 전북에서 민주당 아닌 현역을 보기가 참 어렵다. 전북의 지방 정치가 퇴행적이고 관선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수십 년을 특정 정당이 큰 경쟁 없이 독점하는 전북에서 변화와 혁신, 민심에 기반한 정당 운영과 선출직 추천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공천 과정은 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고래 힘줄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과정일 뿐이다. 민주당 내 자격 심사나 공천 심사 과정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적대적 관계나 미래 정적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나씩 거세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기준이나 시기 등의 해석에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부적격 사유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북 도당의 자격 심사는 중앙당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기초·광역의원 후보나 단체장 후보 할 것 없이 소신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은 계파 정치의 희생양이 되거나 골목대장에 안주하는 의원들에게 견제당하거나 밉보여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무소신과 충성도, 무사안일과 대과 없는 것이 주요 기준이 되다 보니 유권자인 시민을 돌아볼 이유는 당연히 없다. 권리당원 모집 시기나 선거운동 시기에 깜짝 인사가 있을 뿐이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유권자인 시민의 민심을 살피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정착된 것이다. 전북지역의 의원 중에 “참 좋은 분이다”, “소신이 있는 분이다”라며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한다. 충성도가 낮거나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싹을 미리 잘라 버리는 것이다. ‘그 밥에 그 나물’, ‘그들만의 리그’ 같은 표현이 당연시되는 이유이다.

 

전북의 지방 자치는 퇴행적이다. 역동성도 없다. 선거가 패배하면 떠드는 청년, 여성, 소외그룹에 대한 배려나 안배, 할당도 흐지부지 거의 없다. 권리당원 중심의 카르텔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있는 청년이나 여성도 생존본능으로 애늙은이가 되거나 못된 것을 먼저 배우며 활력과 열정이 변질되기 일쑤다. 4년 전과 비교해도 새로운 인물이 거의 없다. 공천도 하기 전에 이 모양이니 공천 후에는 더욱 유권자의 선택권이 무의미하다.

 

지방 자치 30여 년이 지나며 전북은 인구도 170만대로 줄었고 경제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꼴찌로 밀리며 이제 강원도에도 추월당하는 낙후 1번지가 되었다. 충북이 전북을 추월한 지는 한참 되었다. 각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수시로 교체되는 지역과 달리 일당 독점 구조는 전북의 지방 자치를 좀먹고 있다. 경쟁이 없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민선 7기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지난 4년의 행적을 보면 함량 미달 의원과 단체장들이 부지기수다. 애당초 충성도만 따지는 권리당원 경선 카르텔에 의해 당선되어 시작부터 자질 논란이 있어서인지 부동산 투기 의혹, 음주운전, 뺑소니, 이해충돌 위반, 부패 비리 의혹, 갑질, 성폭력, 의원 간 불륜 등 다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최소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현역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공천 과정에서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받는 무능력하고 무사안일한 의원이나 단체장도 걸러내야 한다. 내버려두면 이들이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자격 심사와 공천규칙, 충성도와 기득권 카르텔을 통한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진영이나 언론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다. 대부분 민주당 공천자들이 당선되는 현실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정적이나 경쟁자는 수십 년 전 사건을 빌미로 공천 때마다 컷오프 하여 배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저지른 현역들의 몹쓸 행태에 대해서도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단호하게,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해야 마땅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지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한 의원들이 또다시 선출되어 행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탄핵당한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재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정권을 뺏긴 집단의 모습이 아니다. 근소한 표 차이의 패배와 아직도 국회 180여 석의 의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무사안일과 무기력, 무능력의 극치이다.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도 수도권 지지는커녕 지방선거 승리도 어려운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큰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앉혀 놓고 기계적으로 청년, 여성 비대위원 몇을 꽂았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무늬만 변화하는 것처럼 시늉한다면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참혹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전략도 없이 오직 네거티브만으로는 안 된다. 집권 시기의 처절한 반성을 통해 확실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통해 미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대선 실패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일부 콘크리트 지지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콘크리트 지지가 70~80%라면 모르지만 항상 30~40%에 머물러 있으니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공천 과정으로는 낙후된 전북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후보가 나올 수 없다. 텃밭인 지역부터 낡은 정치를 갈아엎는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 기득권을 형성한 일부 인사들의 인위적 퇴출과 변화로는 인지도와 권리당원 중심의 기득권 경선 카르텔로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반복할 뿐이며 이렇게 해서는 전북의 미래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