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김남규위원장)

‘새만금 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축하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고 언론은 연일 관련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고 김제 공항 건설 논란 이후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사업이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부풀려졌다는 비판과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가 붙으면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타 지역의 견제와 경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볼 수 없다. 전남에서 새만금 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공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딴지를 걸어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의 타당성 기준으로 보면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다. 수도권은 무엇을 해도 예타가 가능한데 지역은 무엇을 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면제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공항이 적자가 아닌 곳이 없다. 적자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한 온갖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라도 지역 공항을 건설해야하는 상황을 만든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공항을 가져야 한다는 소외감과 지역끼리의 경쟁을 부추긴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다. 공항은 사회기반 시설이다. 처음부터 지역마다 공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광역별, 권역별 공항을 건설하여 고속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했다.

난개발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전국의 적자 공항을 모두 폐쇄하고 권역별로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만금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공항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과 과련 ‘토건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의 토건 정책으로 망가진 나라꼴을 생각하면 철저히 경계해야할 일이다. 23개의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은 토건 사업이 맞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이 작동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토건 정책 회귀 비판은 협소한 시각이다. 지역의 정서로 보면 이번 예타 면제를 토건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중심의 시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타당한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갈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있는지를 살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반쪽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고속철도가 건설된 이후 지역의 삶이 편해졌는가? 서울 가는 시간이 빨라졌을 뿐이다. 서울과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는 것이지 지역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고속철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없다. 이제 전라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에 취해 정치적 선전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설 과정과 결과 또한 철저히 평가되어야 한다.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