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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회원기고

[회원의 글] 부동산과 정부

| 김영면(회원)






흔히들 전주가 과거 8대 도시였으나, 현재는 20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주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전주 인구는 196622만 명 수준이었으나, 202066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토지의 활용도와 효율을 높여왔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땅값이 올라가게 된다.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이러한 장기 추세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집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재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까요

 

먼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전세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집값이 오르면 이러한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원은 시장 친화적이며 다른 분야에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이상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유세(재산세)가 가장 적합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시가 대비 세금 부담률)을 살펴보면 호주(0.31%), 캐나다(0.87%), 일본(0.57%), 영국(0.78%), 이탈리아(0.62%), 미국(0.71%) 등 주요 선진국 15개국의 평균은 0.39%이고, 한국은 0.16%로서 1/3~1/5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0.8%OECD 평균(1.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은 69.8%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7%에 불과할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따라서 보유세를 미국 등 수준으로 올리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금이 더 걷히게 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이 확보된다.

최근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서 2030년에는 시가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민간소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시장이 상승할 경우 전월세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의 자비심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임대주택 확보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임대주택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노무현정부시절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여 임기 중 47만호를 공급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등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최근 8%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은 20%이며,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좋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0%.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 번째로는 주택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한 바와 같이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다. 전주에코시티 아파트 분양 초기에는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수급이 안정되면서 이제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주 부동산 시장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국정과제로 선정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하여 수도권3기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주역세권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들의 집 걱정이 사라지는 시기가 조속히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