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생존을 위한 연대(윤찬영대표)

  어느덧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째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은 의회정치와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보시다시피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4월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됩니다. 유권자로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권자의 매운맛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괜찮은가요?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지방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무기력하고 낙후되어 갑니다. 아니 지방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생존(survival)”과 “자율(autonomy)”의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율성 없는 생존은 노예와 같은 상태이고, 생존 없는 자율성은 공허합니다. 지역이 존재해야 자치도 있는 것이죠.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에서 자치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생존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시민운동 또는 지역운동을 해 오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 정치권력 또는 언론을 감시하면서 시장(市場)에 관한 것은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교육과 언론 모두 쇠락해가고 있고, 일자리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도 모여야 하고 자본도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정치·행정권, 경제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치”를 말하면서 각자 따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의 확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연대(solidarity)”의 가치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가기를 바랍니다.

글 | 윤찬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