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2022. 3. 3. 10:51 참여‧자치‧분권‧연대 정신에 바탕을 두고,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펼쳐 온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 회원 단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있다고 봅니다. 제정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방자치 관련 법제들이 전면 제ㆍ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 분권과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지방자치 관련 법제가 대폭 개정되었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 해 중앙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
<기고> 전북대 역사 특별전, ‘5.18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유품도 함께 전시 2022. 2. 21. 16:07 글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북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Be With You, 전북대학교)이 열렸다. 70년 세월의 전북대 역사자료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유품이 전시되었다는 것이다. 이세종 열사는 80년 5월, 농성 중이던 전북대학교 1학생회관 1층 바닥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 계엄군에게 쫒겨 사망했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5.18 최초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아쉬운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의 전시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이후에 ‘민주화운동 역사 특별전’을 열어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다시 역사를 다시 만..
남발하는 ‘성립 전 예산’, 외상이면 무조건? 2021. 12. 20. 10:47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돈을 벌려면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규모 있게 살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경제주체는 일 년 단위로 경제계획을 세우고 한 해가 지나면 결산을 통해 살림살이를 평가하듯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일 년간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운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일종의 과학이다.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한 해 동안 사업별로 쓰이는 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잘 짜여지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치밀해야 한다. 성립 전 예산편성은 요건에 맞게 예산은 편성절차에 따라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
‘재량사업비’ 막으니 ‘주민참여예산’ 훔치기 2021. 10. 19. 14:35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은 전형적인 재량사업비 공사대금 지급 소송, 경찰의 부실 수사 드러날까 암암리에 유지되어 오던 '재량사업비'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번에 얽혀든 사업은 경로당 방진망 공사다. 의원이 개입하여 '주민참여예산'에 특정 업체의 사업을 편성하고 계약을 몰아주기로 한 건데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사업이 일제히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전주 지역에서는 이미 41개 경로당에 설치공사까지 완료했고 군산의 한 도의원은 자기 지역구 8개 면과 동의 1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세우기까지했다. 이외에도 익산의 경로당, 부안의 복지관 등 같은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된 사례가 여럿 보도됐다. ..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 살리기부터 2021. 7. 19. 14:45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고? 지난 6월,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노브랜드 전문점은 지난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확보한 매장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에서 지역 상권과 계속 마찰을 빚는 것은 득 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브랜드 가맹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출점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지 사업을 접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기업 관계자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사람들의 소비패러다임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오프라인 쇼핑의 ..
이커머스 잔혹사 2021. 6. 14. 16:29 글 | 김 숙 (민생희망국) “짜장면 시키신 분~~”, 9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비행기, 마라도에서 짜장면을 주문해도 달려간다는 내용의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빨리빨리 배달’ 하면 별점 5점이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달문화는 가히 서커스 수준이다. 문득, ‘배달의 민족’ 유래가 궁금해서 포털 검색을 해보니 고대 ‘배달국’이라는 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부터 ‘밝은 땅’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튼, 지금은 배달문화가 우리 곁에 소비문화로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온라인 시장은 예외였다. 코로나19사태 전부터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부동산 ‘불로소득’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2021. 5. 21. 11:36 글 | 박우성 (투명사회국) 주택청약에 당첨돼 큰돈을 벌게 되었다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다. 부러운 생각도 들고 무슨 용쓰는 재주를 부렸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갖가지 꼼수에 가슴 철렁할 거짓을 태연하게 저지른 뒷얘기까지 들으면 눈매가 사나워진다. 역대급 경쟁률을 갈아 치웠다는 분양시장 뉴스를 보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동안 참을성 있게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픈 충동에 휩싸인다. 돈 욕심은커녕 그저 내 형편에 맞는 집 하나 장만하겠다는 꿈을 담보로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타’를 맞는 거다. 현금을 당겨 쓸 능력이 되는 이들이 이른바 ‘줍줍분양’에 성공해 수억 원의 이익을 내거나 전세를 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갭투자’는..
공영주차장은 공정하게 2021. 5. 21. 10:08 글 | 김숙 (민생희망국) 만성 주차난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가와 주거지역은 물론 관공서들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관공서 주차장은 민원인 등 관공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주차 시킬 공간을 찾지 못해 청사 주변을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백번 양보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다 해도, 오전 9시가 되지 않은 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차 면수가 많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을 찾기가 힘들었다. 행사나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도 말이다. 도대체 이 시간대에도 주차장이 만차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튼,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영주차장이다. 공영주차장은 민간 주차장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