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S교수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

 

※ 어제(10월 13일) 발표한 논평과 관련해서 14일 오전 9:30경 새만금개발공사 측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스마트수변도시조성사업, 관광케이블카사업을 담당하며 언론에 보도된 S교수의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논평 내용 중 S교수 사건과 관련된 '새만금개발공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대형 비리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이 떠들썩하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을 보유한 자신의 일가족 회사를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S교수는 이 외에도 가족이 관련된 무면허 업체, 유령회사 등을 동원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과 수십억 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용역 면허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이 부랴부랴 대금 회수에 나서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을 때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학교 역시 S교수의 불법 겸직 등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파악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이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동안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직무유기와 무능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학문의 전당이자 인재 양성의 요람인 상아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누구보다도 영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적인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S교수의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긴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마치 사례 소개를 위해 수집이라도 된 것처럼 모조리 등장하고 있다. 연구비 횡령, 인건비 착복, 겸직금지 위반, 채용 및 승진 비리, 논문표절 등 보도된 기사 내용만으로도 학교 운영 및 교수들의 인식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가장 먼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 등에 대한 환수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서 낭비된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 풍토가 확립될 수 있는 교육자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이끌어나가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끝.

 

 

 

 

 

 

[논평] 2022.10.13_전북대 S교수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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