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널리 알려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올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의 대상은 ‘민선 7기 현역 선출직’으로 한정했으며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위반과 이해충돌회피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 모음>에 포함된 불량정치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례 모음>에서 빠진 후보자들의 비위 정보는 앞으로의 조사 및 사례 수집을 통해 추가 발표를 계획 중이다. 지역 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보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사례 모음> 총 29명 가운데 대표적인 중대 불량정치인 사례 19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15명, 민주평화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또 논란, 의심 사례 11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8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정당의 공천심사를 받아 당선되었음에도 불량정치인이 양산되는 것은 공천심사에서 불량후보가 명확히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사례 모음>의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한 대선 이후 약속한 것처럼 선거구당 3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법제화해서 독점정치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에 언급된 당사자들의 소명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당사자가 제출한 원본 문서의 다운로드 링크도 남겨둡니다. 아래의 파란 색 게시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소명서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 의원 소명서 (3월 25일 제출)◀
(추가. 2022.04.26) 나기학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 배포 이후 언론중재위를 통해 전주MBC 방송의 뉴스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유한회사 지분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위의 조정 내용을 소명서와 함께 첨부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전북중재부 조정조서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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