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한다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가 ‘민주당전북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 입지자는 지난 국토부장관후보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사실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를 숨기기 위해 자녀에게 불법 꼼수 증여를 한 의혹과 당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주당후보검증위에서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자 검증이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부동산값 폭등’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 최정호 입지자는 이러한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오죽하면 국토부장관후보에서 낙마했겠는가? 이미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람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적격판정을 내린 것은 대선 패배에 대해 반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말과 같다.

민주당후보검증위의 한계도 보인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과 다주택 소유까지 다루지 않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의 적합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정호 입지자의 경우처럼 이미 알려진 사실의 경우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민주당후보검증위는 최정호 입지자에 대해 재심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정인지 다시 가려야 한다. 도민들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_2022.03.21]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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