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1년 5개월 만의 음주운전 징계 고작 '경고'

근본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정치 인식 부재

 

지난 금요일(3일)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고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아무 소용될 것 없는 문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한 얼빠진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송상준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놓은 궁색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선출직 의원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반사회적 중범죄라는 공동체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만큼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수위를 높였어야 마땅하다. 의원들 간의 애틋한 동료의식이 만들어낸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의회 스스로의 무능력과 인식 부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징계 절차와 기준에 대한 주먹구구식 고무줄 잣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실한 대책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당의 책임이라는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 공천제도 개혁을 실행해서 책임 정치의 효용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끝)

 

 

[논평_20210907]음주운전 징계 고작 '경고' 근본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 인식 부재(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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