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9년 달라진 소상공인·자영업정책 (2019.01월)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정부 또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와의 공동TF에서 발굴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의미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제 발굴에 있어서 중소상인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관련 부처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다는 데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2019년 주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블로그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은 성장 혁신하는 자영업, 잘사는 자영업자라는 비전 아래 창업-영업-폐업의 생애주기별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안전망 및 복지 확대, 업종별 규제 완화 및 지원, 자영업 정책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퇴거보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방안도 담았다. 상권영향평가서를 내실화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영업제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자영업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또한 개선한다. '중소기업단체'로 제한한 사업조정 신청을 단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지역 동일업종 3분의1 이상 동의 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다. 사업개시, 사업축소 정도에 머물던 사업조정 권고범위는 '판매·마케팅 제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창업 후 5년 이내로 제한하던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폐지하고 체납 시 자동해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산재보험 역시 제조업 등 일부에 국한된 1인 자영업자 가입 가능업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017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자영업자의 9천억 원 규모 부실채권 중 4천800억 원어치를 2019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4천억 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및 제로페이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9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비된 창업 유도하고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씨는 무분별한 창업의 위험성을 지적한바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잦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1만 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능은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개편하고 2022년까지 6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상권정보시스템 내 '창업 자가진단' 이용결과 제출을 의무화해 창업 준비도를 높인다. 자영업종합 포털 신설로 업종·지역·부처별 정보 일괄 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빈 점포 매입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배치하고 공동창고, 택배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기반시설과 연계한 공유자산을 확대한다.

더불어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한다. 또한 특례보증을 신설해서 센터를 돕는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사례를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자영업자가 성장·혁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당 5억 원 한도의 기술보증기금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도 신설한다.

자영업 정책 체계 마련

소상공인, 자영업(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유사한 의미를 지칭하는 개념이나 정의・목적・집계방식 등이 달라 정책혼선 및 사각지대를 초래했다. 하여,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정립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지원 및 보호・육성의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협력,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및 보호 등 시책의 개괄적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올 상반기 '자영업 정책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정・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쌓여있는 민생법안만 수십 가지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라고 외칠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예로,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인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의 사용혜택은 소득공제 40%와 지자체에서의 시설물 이용 할인 등인데, 제로페이가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존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근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결책이다.

글 | 김숙(민생희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