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의 이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경한 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는 길을 잊은 지 오래였다. 길을 잃은 줄 알았던 지역 균형 발전의 화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자는 발표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비록 행정 수도의 이전 정책 발표가 서울의 집값 폭등이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거나 다른 쪽으로 물꼬를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지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정책 발표는 환영받을 만하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관습 헌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거로 위헌 심판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관습법의 근거로 어리석은 판결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위헌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그 결과, 행정 수도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무산되었고, 현재는 일부 행정부의 반쪽자리 이전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제 16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모시고 행정 수도의 이전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습헌법으로 서울을 행정 수도로 본다면, 수도는 서울의 4대문 안으로 한정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대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기에 행정 수도의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는 지구상에 부지기수로 많다. 지금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 수도를 서울에 두는 것보다는 세종시로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에 더 큰 가치가 있기에 행정 수도의 완전 이전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 서울로 인구가 과밀화되고, 경제는 집중화됨으로써 서울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해가고 있다. 그래서 행정 수도의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합당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적절하다.

 

서울에서 행정부의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해도, 서울의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은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일부 야당을 비롯한 기득권 집단들이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행정 수도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 수도의 이전은 국민 여론도 지지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민투표나 개헌 등의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로도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수도가 있다면 입법 수도와 사법 수도도 있을 것이다. 기왕에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지방으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입법 수도는 대구시로, 그리고 사법 수도는 전주시로의 분산 이전을 주장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행정 수도, 입법 수도와 사법 수도로 나누어서 분산 입지시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완성시켜줄 것이다. 행정 수도, 입법 수도와 사법 수도를 충청권,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분산 입지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 수도의 분할로 인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가 가능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수도와 사법 수도를 행정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두면 효율성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행정 수도인 세종시로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입지하면 물리적 거리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거리감을 가진 최적의 입지는 대구시와 전주시라고 본다. 특히 전주시는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으로 불리는 김병로, 최대교, 김홍섭이라는 법조삼성의 콘텐츠를 지니고 있어서 사법수도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화두가 기사회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을 완성해주길 바란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슬기로운 국민을 믿고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왕지사 국가 수도의 이전을 논하였으니 사법수도의 이전도 함께 논해주길 바란다. 그 최적의 입지를 가진 도시는 전주시임을 알리고 싶다.                   

                                               

글 |이경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