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결과에 대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과 성공을 바라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중진의원이 대거 낙선한 것은 수구보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거대 양당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진영논리와 극단적 대립정치가 극복되지 못했다.

 21대 총선 결과는 나왔다. 이제 누구의 승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화합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집권여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적 협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코로나 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 확산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멈춰 섰다.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얼어붙음으로써 세계와 협력하여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정치권은 총력을 기우려야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결코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멈춰선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 또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번영은 결국 남·북 문제 해결 없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남·북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전북지역의 총선은 민주당 9석과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의 표심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후보 개인을 보고 투표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2004년 탄핵정국에서 도민들이 몰표를 주었지만 정치적 독점과 오만으로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 김대중 정부로 정권을 교체한 이후 계속해서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문해야한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양극화로 지역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거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승적 행보가 필요한 때이다.

끝.

2020.04.16-논평 -총선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