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용역비 전주시추경예산 찬성 시의원들 비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와 배포자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롯데재벌을 배제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민의 땅 종합경기장 일부를 롯데에게 넘기기 위한 관련용역예산을 승인 찬성한 일부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일제강점기 매국노의 친일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의 고소 행위는 MB정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SNS 발언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반민주주의적 야만 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지난 정권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 또는 배상책임없음 판결이 나오더라도 비판여론차단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악랄한 행위를 반복하곤 했으며, 일부 전주시의원들의 이번 행위가 그와 닮아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의 역할은 뒤로한 채 오히려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롯데와의 밀실 협의를 진행하며 시민의 땅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에게 넘기려는 김승수 시장의 일방적인 행위가 가능하도록 종합경기장 개발용역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비판하는 시민들을 고소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그들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비뚤어진 고소 행위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의 뿌리를 일본에 두고 있는 롯데재벌에게 종합경기장을 넘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재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내고, 종합경기장을 되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시민 공론을 위한 토론회를 전주시의회가 먼저 열어야 한다. 

  끝.

2019.08.28._논평_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틀어막으려는 전주시의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개탄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