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보자격 심사, 부동산 투기의혹 면죄부 안 된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어제(28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또다시 보류했다.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 전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총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룰 사안조차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보통 사람들의 투자 범위를 훨씬 넘긴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전 대변인의 해명이 거짓말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자신은 몰랐고 아내가 한 일이라며 핑계를 댔고, 대출 은행 관계자가 고등학교 후배인 점, 최근 동생이 근처 다른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투기 의혹’과 ‘거짓말 논란’을 ‘시세차익 기부’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민주당이 김 전 대변인의 문제를 개혁 정책의 문제, 국민들과의 신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미 큰 실망을 주었다. 정치인은 누구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 개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당의 후보라는 것을 믿고 투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정당은 ‘공천’에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아직도 김 전 대변인의 적격여부를 저울질 하는 것은 투기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위한 구실을 찾는 것과 같다. 김 전 대변인과 민주당이 전북이라는 텃밭 정서에 기대어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끝.

[논평]2020.01.29-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보자격 심사, 부동산 투기의혹 면죄부 안 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