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9년 달라진 소상공인·자영업정책 (2019.01월)
2019. 5. 7. 12:13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한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정부 또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와의 공동TF에서 발굴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큰 의미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제 발굴에 있어서 중소상인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관련 부처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다는 데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 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