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01.~2019.0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지방의원들이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 재·개정 활동 등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변화된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전국 20여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전국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이었지만 각 지역의 자료들이 취합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예정되었던 전국단위 실태조사 발표가 지연되었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현재 임기 중인 지방의회 개원 후 첫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담았던 조사내용을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2019.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한 주체로서의 역량과 수준을 갖추도록 만들고 아울러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정확한 비교·분석·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청구                                                      

 1) 공개정보청구 접수일자: 2019년 9월 3일

 2) 공개정보청구 처리기관: 전라북도의회 및 도내 14개 기초의회

 3) 공개정보청구 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2. 정보공개 공개자료 보완 추가조사                                                     

 1) 조사기간: 2019년 11월 12일 ~ 2020년 2월 14일

 2) 조사방법: 지방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3) 조사기관: 도내 14개 기초의회

3. 조사결과                                                                                     

 1) 의정활동 기록의 부실한 관리 개선 필요

  ⓛ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확보한 자료가 부정확해서 집계와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제공 자료에서 상임위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거나(전주시의회), 기간 내 회기가 누락되는(군산시의회) 등 부실 집계가 많았고 회의 출결사항 파악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일수 대비 출석일수, 청가·병가·결석계 통계도 집계 및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락된 것이 많았다.

  ②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700여 건에 달하는 의회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자 부정확한 사례가 더 많이 등장했다. 회의 중에 발언기록까지 있는 의원이 회의록 하단 참석의원 명단에 누락되는가 하면(무주군의회, 부안군의회) 회의록에 기입하는 회의 개의 시간 오기로 인해 한 의원이 서로 다른 상임위에 동시에 참석하고 있는 마법 같은 상황이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무주군의회)

  ③ 최종 집계를 통해 나온 숫자를 보면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14개 시·군의회가 제출한 의원의 회의 불출석 건수는 총 303건이었는데 회의록과의 비교만으로 추가 확인된 불출석이 86건에 달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제공된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불출석 자료 누락을 기록한 곳은 군산시의회로 34건에 이른다. (하단의 <표-1> 참조)

  ④ 기타 부실/누락 사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된 자료

    · 군정질의 내용 누락

    · 의원 출석률 조사 불가: 회의일수와 출석일수가 회의록과 상이 

    · 불출석 기록 부정확: 회의록 출석 기록과 상이. 불출석 의원의 회의록 상 발언 등

    · 날짜 표기 없이 불출석 횟수만 표시, 불출석 사유 미기재, 위원회 표시 누락 등

    · 상임위원회 출결내용 전체 누락, 조사기간 내 회기 내용 누락 등

   ○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 

    · 회의록 누락, 회의 내용 누락, 출결사항 누락 등

    · 잘못된 회의록 게시(다른 날짜 회의 내용 중복 게재)

    · 회의 날짜 오기, 잘못된 위원 명단 게재 등

    · 회의록 시간 오기: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의원이 서로 다른 상임위에 출석

2) 회의 출석률

  ⓛ 출석률의 정확도 문제. 회의 출석률은 ‘의회 발언 횟수’ 및 ‘의안 발의 건수’와 함께 수치로써 집계·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각 의회가 의원들의 출결현황이나 회의 일수 등과 관련된 집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에서도 다수의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출석률 자체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있다.

  ② 기초의회 출석률. 이번 통계에서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7.6%로 집계됐다.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회는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였으며 이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가장 낮은 93.2%를 기록했다. (<표-2> 참조>)

  ③ 출석률 90% 미만 의원. 출석률이 평균보다 낮은 의회의 개별 의원 출석률을 살펴보면 군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5명, 정읍시는 전체의원 17명 가운데 4명, 그리고 김제시의회는 전체의원 14명 가운데 1명이 출석률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3) 의정활동 현황

  ⓛ 이번 분석에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인 ‘의회 발언 횟수’와 ‘의안 발의 건수’를 의회별·의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이라는 수치로 집계해 비교했다. (하단의 <표-4> 참조)

  ②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의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평균 3.62(부안군의회 서면질의를 제외)를 기록했으며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 지표가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군산시의회(5.17)였고 가장 낮은 기초의회는 임실군의회(2.00)로 집계됐다.

  ③ 회의 발언 횟수는 집계의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회의 개최 횟수나 회의 발언 횟수 등을 함께 비교하면 보다 자세한 의정활동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집계한 회의 개최 횟수는 기타 통계로 정리해 첨부했다.

  ④ 활동기록 0건인 의원 수에 의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 보고서 발표 뒤 임실군의회는 기존 공개 자료에서 누락한 조례발의 기록 3건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17일 공개한 보고서의 수치를 바로잡는 한편, 누락발언 3건까지 추가하면 임실군의회의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2.38로 김제시의회(2.36)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모든 자료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공식자료와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 등을 통해 집계한 수치이므로 추후 더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경우 다시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밝힌다.

  ⑤ 기타 통계

4. 의정활동 실태조사 사업 평가                                                        

 1) 이번 자료조사의 대상 기관 가운데 유일한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는 정보공개청구 항목 6개 가운데 2개의 자료만을 제공했다. 나머지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2) 이로 인해 도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이나 출결현황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다른 광역의회나 의원 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도의회 사무처의 결정은 다른 기초지자체가 보여준 협조적인 태도와 매우 대비가 되었으며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3) 예를 들어, 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가 각 회의록마다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인 의정활동 현황이 통계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이번 보고서에 활용한 자료 원본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의원별 회의 출석 현황과 의정활동 기록 등이 담겨있으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일일이 점검해서 정리, 편집한 세부 출결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