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전라북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표하여,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추진 중인 ‘코스트코’ 초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계획과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드립니다.
현재 익산시와 코스트코코리아는 코스트코 매장의 익산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의 지역 진입으로 인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피해는 심각한 경제 문제와 더불어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진입으로 발생할 지역경제의 피해는 단순히 익산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전북 지역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막강한 자본력과 매출 규모는 지역 내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며, 그 여파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 전북 지역은 자영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등 하락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초대형 유통기업 지역 진입은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약속의 이행으로 저희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대 자본이 아닐지라도 국민경제의 당당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의 실천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 추진은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익산시와 코스트코 측은 ‘상생’과 ‘발전’을 앞세우며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상권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 품목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과 대부분 중복됩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영업 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해외 본사로 송금하고 있어, 지역 자본이 매년 수천억 원씩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익산시와 코스트코는 유동 인구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검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존 상권의 붕괴로 인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으며, 지금까지 대형 유통기업 입점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저희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소상공인 단체의 면담 요청조차 외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 분석 등 중요한 행정 절차 역시 시민적 공감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전북지역 소상공인 일동은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형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지역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스트코 익산시 입점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 아래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주시고,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