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주군 의회의 비겁한 의정비 인상 (회원통신 2019.02월)
2019. 5. 7. 12:23
굳이 비겁하다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마음이 쓰이는 분께는 먼저 사과를 드린다. 사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업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편으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의원들 스스로의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지하고 상스러웠던 예천군의회의 사례는 오히려 논점을 벗어나는 일이어서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의원요구 재량사업비의 철폐나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