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6월 3일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도 도입 후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다. 

  하지만 지난 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목격했듯이 지자체장의 인사에 들러리 선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지역구 민원 청탁 수준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준비 부족도 문제였고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올해 새 임기를 시작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무리한 4번째 연임의 경우 역시 도의회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예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인사가 강행되고 말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해 말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5개월 째 수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송하진 도지사의 책임이다. 대표이사가 임기 중 퇴진한 것도 아닌데 논란을 거듭 일으키며 3번이나 공모를 반복했다. 막대한 행정적 손실이자 재단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보다 오히려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개인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과 함께 그간 재단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재단이 문화정책 수립이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진단 및 대안 제시와 같은 본래의 역할과 전북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소통이라는 과제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공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2020.06.02-전북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