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주군 의정비 인상 유권해석 요청 의견서 제출 (2019.03월)
2019. 5. 7. 12:38
글 | 투명사회국 완주군 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이 일단 좌절됐다. 지난 2월 22일 완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21.15% 인상안보다 약간 낮은 18.65% 인상 수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투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됐고 의장은 원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물은 뒤 곧바로 부결을 선포했다. 이것이 의장의 ‘말실수’인지 사전 합의를 깨고 수정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의장의 ‘반격’이었는지는 의장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며칠에 걸쳐서 피켓시위를 해가며 의정비 인상 반대를 외친 완주군민들로서는 작은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3월에 있을 다음 회기에서 또다시 의정비 인상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