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출점 규탄 및

전라북도 중소상인 투쟁 지지선언”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출점을 규탄한다

유통 재벌 대기업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탐욕으로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지역풀뿌리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편의점, SSM 그것도 모자라 노브랜드까지 앞세워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꼼수 출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가맹점이라는 가면을 쓰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변칙적인 수법까지 동원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대기업은 언제나 ‘상생’을 운운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상생’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 출점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살생’을 자행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네슈퍼와 1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출점하는 뻔뻔한 행위는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업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이 신세계 뿐 아니라 동종업계 대기업들의 마구잡이 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에 중소제조업체 몰락, 영세소상공인 고사, 그리고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지역경제 생태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브랜드가 내세우는 ‘저가 마케팅’은 대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해 막무가내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피해와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납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소제조업체의 전체 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격, 품질 등 다양성마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대기업 유통회사의 입맛에 맞는 값싼 상품만 생산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유통 재벌의 부도덕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들만 살아남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대책위’를 조직하여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 이마트가 노브랜드 출점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이마트 뿐 아니라 동종 대기업 유통재벌 등이 개설하는 가맹점 형태의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는 꼼수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에 노브랜드까지,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 정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해라!

2019년 6월 28일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