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063-232-7119)
날 짜	2021년 01월 13일 (총 16쪽)
제 목	[보도자료]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2년간 의원 1명의 본회의 질의 및 발언 횟수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 3.97건 실적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 2년 동안 질의/발언/대표발의 0건 의원 3명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과연 새로운 지역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기 위해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202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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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의정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평균 4.93회이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49%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의회 별로 보면,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4.92/전체 평균 8.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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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 별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의원으로 꼽힌 송상준의원(전주시의회), 서백현의원(김제시의회), 전계수의원(순창군의회) 3인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고, 대표 발의한 의안(조례발의/건의안발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의회의 소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의회는 홈페이지 자료 부실 및 이용 불편, 오평근의원 윤리특위 회부 미이행 등 법률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①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②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③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고 있다.

끝.

첨부)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