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김남규 정책위원장 010-3534-7138)
날 짜	2019년 2월 26일 (총 2쪽)
제 목	[논평]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직 공직자의 재취업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가 내일(27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장 후보는 면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가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첫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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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국장 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고재찬 전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의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다.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되어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럼에도 1,200억 규모의 지방공기업을 계속해서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이번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 (주)전북엔비텍 대표이사에 도 국장 출신을 선임하려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업체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대상이었고, 전라북도 6개 지역 하수처리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도 국장 출신을 대표로 선임하려했던 것이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공모는 재 공모에도 단독 신청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도 국장출신의 자리라는 인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지역의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지역 곳곳에 뿌리 박혀있는 관료주의는 바로 이러한 회전문식 인사와 관련이 깊다.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김사장 후보의 개인적인 검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에 만연해있는 관료 중심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지역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처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