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투명사회국 박우성 063-232-7119)
날 짜	2020년 04월 08일 (총 1쪽)
제 목	[성명] 송상준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윤리강령을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시킨 전주시의회의 책임이다
성 명
송상준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윤리강령을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시킨 전주시의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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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준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송상준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송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송 의원 개인으로서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알려졌다.

송상준 의원은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며 ‘인사 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한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사실도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의혹을 부인했다. 게다가 송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하는 전주시의회는 명확한 설명 없이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서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송상준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는 전주시의회가 그동안 자의적인 판단으로 윤리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필연적인 결과다.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감수해가며 고집스럽게 지키던 ‘제 식구 감싸기’ 관례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말이다.

전주시의회는 언론을 통한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사안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장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허울뿐인 규정으로 전락한 윤리강령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