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투명사회국 박우성 063-232-7119)
날 짜	2020년 04월 09일 (총 2쪽)
제 목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상습 음주운전 송상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성 명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상습 음주운전 송상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http://www.pspa.or.kr | (55038)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기업은행 4층

전화 063.232.7119 | 팩스 063.232.8119 | 이메일 jbngo@pspa.or.kr

-  -

지난 6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송상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송상준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뺑소니) 벌금 5백만 원 및 음주운전 벌금 3백만 원 등 범죄 경력으로 인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서둘러 송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4선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소속 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수준의 징계 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당원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속 의원의 거듭된 일탈행위를 내버려두고 심지어 감싸기까지 한 전주시의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지 말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통해 시민들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도 엄정한 수사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윤창호법의 시행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선거운동 중이었다고 하지만 전국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불편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게다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변명의 소재로 삼는 모습 역시 지역의회 의원으로서도, 주민의 대표로서도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송상준 의원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기간 1년 동안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 의회 발언은 물론 조례대표발의와 같은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단 한 건도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상임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이해관계 회피를 위한 사전 신고 누락에 따른 윤리강령 위반까지, 송 의원의 의원 자격에 의심을 품을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송상준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 송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송 의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시민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