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투명사회국 박우성 063-232-7119)
날 짜	2020년 06월 04일 (총 1쪽)
제 목	[성명] 전주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한 송상준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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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지연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송의원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초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 외에 경찰로부터 어떠한 수사상황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윤리위 회부는 ‘검찰’로부터의 수사통보를 받아 본 이후에 결정해야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송의원의 음주운전은 경찰의 사실 확인과 언론 보도에서 본인이 시인한 내용을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난 일이다. 게다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까지 더해 검찰의 정식기소와 중형의 판결이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쟁점이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민·형사 사건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한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상황 등과 관계없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전주시의회가 사법 행정의 핑계를 대면서 송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의 윤리의식 수준과 유권자에 대한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그동안 반복적으로 밝혀온 전주시의회의 자정 노력과 개선 의지가 진정성 없는 연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송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책임감 있는 모습과 반성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