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투명사회국 박우성 063-232-7119)
날 짜	2021년 03월 02일(화) (총 1쪽)
제 목	[논평]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찰에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찰에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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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완산서 소속의 A경사가 지난 2월 26일 밤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감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경찰관이 기업에 납품할 마스크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건에 연루되는 등 비위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는 중인가 하면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지난 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일이 드러나 결국 1월 22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 자신이 도리어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의 편의 증진과 생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시민의 안전은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 그간의 관행이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성원들의 각성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