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사)한국마트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일슈퍼협동조합, 삼촌네협동조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마트연합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군산마트물류협동조합, 경북마트유통조합, 대구마트유동조합, 제주나들가게발전협의회, 천안시나들가게협동조합, 춘천시나들가게발전협의회, 원주시나들가게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서울망원시장상인회, 서울방신시장상인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전북본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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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산업부, 경제부, 소비자·유통 담당
발 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담당 : 이동주 사무총장 010-2203-829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담당 : 김숙 민생희망국장 010-9436-441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김주호 민생팀장 010-4706-7097)
제 목	[보도협조요청]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19. 06.17. (총 9쪽)
보 도 협 조 요 청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철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 제주, 대구, 전주 등 13개 지역의 노브랜드 인접 중소상인들 총집결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조정 피하려 직영 아닌 가맹점 형태 출점 본격화 지역상권 반발에도 19년 4월부터 전주, 제주, 울산 등에 7개 점포 개점 강행 일시장소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이마트 본사 앞(성동구 뚝섬로 377)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오늘 6월 17일(월) 오후 2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를 연이어 ‘꼼수 출점’하고 있는 유통재벌 ‘이마트’를 규탄하고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슈퍼마켓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제주, 대구, 전주 등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던 전국 13개 지역의 골목·중소상인 단체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모으는 첫 기자회견입니다.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한 이마트 노브랜드는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2019년 현재 200개가 넘는 직영점을 출점했습니다.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의 허점을 활용하여 2019년 4월부터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전국 7곳에 출점하였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앞에서는 ‘상생스토어’를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홈플러스, 지에스, 롯데쇼핑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골목상권에 신세계라는 또 다른 유통재벌기업이 진출할 경우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꼼수 출점’을 즉각 중단 및 철수하고, 지역상인들과 상생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신규출점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앞에선 상생, 뒤에선 꼼수 출점, 이마트는 노브랜드 가맹점 즉각 철수하고 상생협의에 나서라!” 전국 13개 지역 25개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이마트 본사 앞(성동구 뚝섬로 377)

⃝ 공동주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 (사)한국마트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회,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마트연합회, 군산마트물류협동조합, 전일슈퍼협동조합, 삼촌네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북마트유통조합, 대구마트유동조합,  제주나들가게발전협의회, 천안시나들가게협동조합, 춘천시나들가게발전협의회, 원주시나들가게협동조합,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서울망원시장상인회, 서울 방신시장상인회, 한국편의점가맹점주네트워크, 전국오뚜기대리점협의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민주노총 전북본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각 지역 중소상인단체 대표자 발언

- 시민사회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이마트 본사에 면담요청서 전달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출점 철회, 골목상권 파괴행위 중단하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꼼수출점, 노브랜드 출점 규탄한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부터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이제 노브랜드에 이르고 있다.

이미 노브랜드는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대기업의  SSM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나 노브랜드 매장은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점포가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영업 양상은 SSM과 다를바 없이 확장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신세계 이마트는 일부지역의  전통시장내의 제한적인 입점모델을 마치 종합소매업 전반의 상생모델인 마냥 왜곡하며 이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골목시장 진입의 면제부를 얻고차 획책하고 있다

더군다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을 하고 노브랜드 매장을 가맹점포로 개점하는 것은 신세계 이마트 스스로가 편법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이다.

노브랜드의 입점으로 인한 분쟁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손에 꼽던 노브랜드는 2019년 1쿼터 기준 210개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가 노브랜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경기 군포에 출점한 첫 가맹점을 시작으로 2개월 만에 전주 등 가맹점 7곳이 들어섰고 3곳(대구 2·울산 1)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 꼼수를 이용해 출점규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신세계는 가맹점 출점 이후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몫으로 떠넘긴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과점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골목상권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대상권부터 소상권을 가리지 않는 유통시장 과점화는 도매업 몰락, 제조업의 대기업 하청기지화를 불러왔으며 급기야 시장의 가격통제력이 대기업이 가진 물류시스템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 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결코 이익이 아니다. 과점화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으로 이어진다. 이는 1차식품의 대형마트와 동네마트의 판매가격과 이윤율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통대기업에 의해 과점화된 유통물류  현실에서 산지와 제조사가 받는 단가 쥐어짜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불보듯 뼌하게 진행되는 갑질 양상이다.

단순한 노브랜드가 아니다. 세상에 없던 꼼수며, 그나마 자신의 노동시간과 박리다매 영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마지막 시장마저도 에누리없이 먹어치우겠다는 탐욕의 노브랜드다.

노브랜드 뒤에 감춰진 골목상권의 피해와 제조 유통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 출점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대기업의 탐욕에 더이상 자영업 시장은 물러설곳도 없다. 우리는 노브랜드 출점 분쟁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전국대책위를 구성해 신세계의 꼼수출점에 대항에 나아갈 것이다.

신세계는 상생은 꼼수출점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 유통업태로 포화가 된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꼼수출점 중단하라!

-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에 노브랜드까지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 노브랜드 철수하라!

-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대기업 규제하라!

2019년 6월 17일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일동

▣ 붙임자료3. 참고자료

[표] 주요 유통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현황 (출처 : 공정위, 2017년 기준)

상호	영업표지	가맹사업 개시일	전체수	가맹점수	직영점수	가맹본부 매출액
(주)이마트	노브랜드	2018.11.19.	92	0	92	12조 4,501억원
(주)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010.02.06.	358	88	270	6조 6,629억원
(주)지에스리테일	지에스 수퍼마켓	2010.01.15.	289	111	178	7조 9,467억원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2010.05.13.	441	66	375	10조 5,718억원
	롯데마켓 999	2011.10.24.	131	42	89

* 노브랜드는 2019년 5월 현재 전국 7개 가맹점 출점(군포산본역점, 울산무거점, 진해용원점,   제주아라점, 군산미장점, 전주삼천점, 전주송천점)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상생협력법 )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7., 2013. 3. 23., 2017. 7. 26.>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