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063-232-7119)
날 짜	2020년 03월 17일 (총 9쪽)
제 목	[보도자료]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보고서
보도자료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회의록 관리 엉망, 시민들 알기 힘든 지방의회 의정활동 - 1년 동안 본회의 발언과 의안발의 한 건도 없는 의원 10명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20대 국회 종료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늘(17일)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한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7.1~2019.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

http://www.pspa.or.kr | (55038)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기업은행 4층

전화 063.232.7119 | 팩스 063.232.8119 | 이메일 jbngo@ps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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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하고 있는 기초의회가 거의 없었으며 회의록에 표기된 출석의원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한 불출석기록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문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엉망인 자료 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궁금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의정활동 기록의 관리 부실이다. 대표적 사례가 의원들의 회의 출결사항 관리 실태인데, 14개 시·군의회가 제출한 회의 불출석 횟수는 303건이었지만 회의록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추가 확인된 불출석 기록 누락이 86건에 달한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불출석 누락이 34건이나 되는데 정작 불출석이라며 청가를 제출한 의원이 회의록에는 버젓이 출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7건이나 발견됐다.

회의록 기록을 집계해서 보완 분석한 결과 출석률이 전북 기초의회 평균출석률(97.6%)보다 낮은 곳은 군산시의회(93.2%), 정읍시의회(93.7%), 김제시의회(95.3%)였으며 출석률 90.0% 미만을 기록한 도내 기초의원 10명이 모두 이 세 의회의 소속 의원으로 각각 군산시의회 5명, 정읍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정질의, 5분발언, 의안발의 3가지 기록을 합한 의정활동기록을 집계한 결과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의 평균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3.89회(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송상준의원 등 10명(첨부자료 표-5)은 조사대상 기간 1년 동안 본회의 발언 등 본회의 의정활동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의회 의장은 제외)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2019년 9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이 자료의 부정확한 출석기록 등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직접 확인해서 추가 집계한 통계이다. 의원별 출석률과 의정활동기록 등이 담겨있는 집계자료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일반자료실(https://pspa.or.kr/259)’에 게시된 보고서에 첨부했다.

끝.

첨부)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01-2019.0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첨부]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01.~2019.06.3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지방의원들이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 재·개정 활동 등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변화된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전국 20여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전국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이었지만 각 지역의 자료들이 취합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예정되었던 전국단위 실태조사 발표가 지연되었다.

이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현재 임기 중인 지방의회 개원 후 첫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을 담았던 조사내용을 <전북지역 기초의회 1년(2018.07~2019.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의 한 주체로서의 역량과 수준을 갖추도록 만들고 아울러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정확한 비교·분석·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청구

1) 공개정보청구 접수일자: 2019년 9월 3일

2) 공개정보청구 처리기관: 전라북도의회 및 도내 14개 기초의회

3) 공개정보청구 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2. 정보공개 공개자료 보완 추가조사

1) 조사기간: 2019년 11월 12일 ~ 2020년 2월 14일

2) 조사방법: 지방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3) 조사기관: 도내 14개 기초의회

3. 조사결과

1) 의정활동 기록의 부실한 관리 개선 필요

ⓛ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확보한 자료가 부정확해서 집계와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제공 자료에서 상임위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거나(전주시의회), 기간 내 회기가 누락되는(군산시의회) 등 부실 집계가 많았고 회의 출결사항 파악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회의 일수 대비 출석일수, 청가·병가·결석계 통계도 집계 및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락된 것이 많았다.

②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1,700여 건에 달하는 의회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하자 부정확한 사례가 더 많이 등장했다. 회의 중에 발언기록까지 있는 의원이 회의록 하단 참석의원 명단에 누락되는가 하면(무주군의회, 부안군의회) 회의록에 기입하는 회의 개의 시간 오기로 인해 한 의원이 서로 다른 상임위에 동시에 참석하고 있는 마법 같은 상황이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무주군의회)

③ 최종 집계를 통해 나온 숫자를 보면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실하고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14개 시·군의회가 제출한 의원의 회의 불출석 건수는 총 303건이었는데 회의록과의 비교만으로 추가 확인된 불출석이 86건에 달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제공된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불출석 자료 누락을 기록한 곳은 군산시의회로 34건에 이른다. (하단의 <표-1> 참조)

④ 기타 부실/누락 사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된 자료

· 군정질의 내용 누락

· 의원 출석률 조사 불가: 회의일수와 출석일수가 회의록과 상이

· 불출석 기록 부정확: 회의록 출석 기록과 상이. 불출석 의원의 회의록 상 발언 등

· 날짜 표기 없이 불출석 횟수만 표시, 불출석 사유 미기재, 위원회 표시 누락 등

· 상임위원회 출결내용 전체 누락, 조사기간 내 회기 내용 누락 등

○ 홈페이지 게시 회의록

· 회의록 누락, 회의 내용 누락, 출결사항 누락 등

· 잘못된 회의록 게시(다른 날짜 회의 내용 중복 게재)

· 회의 날짜 오기, 잘못된 위원 명단 게재 등

· 회의록 시간 오기: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의원이 서로 다른 상임위에 출석

<표-1> 정보공개청구 제공 자료의 누락·오기(본회의와 각 위원회 통합집계)

					(단위: 건)
의회	불출석 (공개자료)	회의록 출결 오기	불출석 누락	사유 미기재	비고
전주시	19	3	16	7	<의회운영위> 출결내용 전체 누락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3건
군산시	78	7	34	-	8대 회기일수에 210회 임시회 누락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7건
익산시	11	2	2	-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2건
정읍시	74	-	5	-
남원시	20	-	3	-	회의일수 불일치 운영위9일(X)→10일(O), 총무위53일(X)→54일(O)
김제시	49	1	-	49	회의일수 불일치 운영위17일(X)→16일(O)
완주군	1	-	8	-
진안군	2	-	-	-	출석률에 간담회 출석·불출석은 제외함
무주군	9	5	1	-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2건 불출석 날짜/개의시간 오기: 7건 문은영 불출석: 회의록에 참석 기록 확인됨
장수군	7	5	1	-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5건 홈페이지 회의록 누락 및 오기: 13건 회의일수 불일치 조사특위11일(X)→15일(O)
임실군	1	-	9	-	토론회·간담회·공청회 개최현황 불명확
순창군	3	1	1	-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1건
고창군	15	-	1	-	불출석기록 의원 회의록에 참석 표기: 1건 조사특위 회의록 게시 누락: 2건
부안군	14	2	5	14	이한수 불출석: 회의록에 참석 기록 확인됨 불출석 사유 미기재: 기타로만 기재

2) 회의 출석률

ⓛ 출석률의 정확도 문제. 회의 출석률은 ‘의회 발언 횟수’ 및 ‘의안 발의 건수’와 함께 수치로써 집계·비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각 의회가 의원들의 출결현황이나 회의 일수 등과 관련된 집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에서도 다수의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출석률 자체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있다.

② 기초의회 출석률. 이번 통계에서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7.6%로 집계됐다.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회는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였으며 이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가장 낮은 93.2%를 기록했다. (<표-2> 참조>)

<표-2> 기초의회 출석률

				(단위: %)
의회	전체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위원회* 출석률	90% 미만 출석의원
전주시	98.0	98.3	98.0	-
군산시	93.2	93.4	93.2	5명
익산시	99.2	99.0	99.3	-
정읍시	93.7	94.3	94.1	4명
남원시	98.4	98.5	98.1	-
김제시	95.3	97.0	93.8	1명
완주군	99.1	99.2	99.1	-
진안군	99.8	98.1	97.8	-
무주군	97.9	100.0	99.3	-
장수군	99.0	99.1	98.8	-
임실군	98.1	98.4	97.5	-
순창군	99.1	98.7	99.6	-
고창군	98.0	97.9	98.1	-
부안군	98.0	98.6	97.6	-
평균	97.6	97.9	97.6
	*‘위원회’의 출석률은 상임위와 특별위를 함께 집계함

③ 출석률 90% 미만 의원. 출석률이 평균보다 낮은 의회의 개별 의원 출석률을 살펴보면 군산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5명, 정읍시는 전체의원 17명 가운데 4명, 그리고 김제시의회는 전체의원 14명 가운데 1명이 출석률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표-3> 출석률 90% 미만 의원 명단

소속의회	의원명	출석률	본회의	위원회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	65.2%	78.3%	58.7%
	서동수 의원	76.9%	73.9%	78.6%
	우종삼 의원	88.0%	82.6%	89.9%
	한완길 의원	89.0%	82.6%	91.5%
	김우민 의원	89.8%	91.3%	89.2%
정읍시의회	박 일 의원	80.8%	92.6%	76.4%
	이익규 의원	82.4%	81.5%	82.9%
	최낙삼 의원*	85.2%	85.2%	-
	이복형 의원	89.2%	81.5%	94.7%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88.6%	93.9%	84.8%
		*최낙삼 의원은 시의회 의장으로 소속 위원회 없음

3) 의정활동 현황

ⓛ 이번 분석에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인 ‘의회 발언 횟수’와 ‘의안 발의 건수’를 의회별·의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이라는 수치로 집계해 비교했다. (하단의 <표-4> 참조)

②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의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평균 3.89를 기록했으며 부안군의회를 제외하면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 지표가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군산시의회(5.17)였고 가장 낮은 기초의회는 임실군의회(1.25)로 집계됐다.

③ 회의 발언 횟수는 집계의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회의 개최 횟수나 회의 발언 횟수 등을 함께 비교하면 보다 자세한 의정활동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집계한 회의 개최 횟수는 기타 통계로 정리해 첨부했다.

④ 활동기록 0건인 의원 수에 의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4> 의회별 의정활동 현황 비교

기초의회명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	본회의 발언 (질의·발언)	의원 1인당 본회의 발언	의안발의 총수 (조례·결의·건의)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활동기록 0건인 의원 수
전주시의회	4.97	129	3.79	40	1.18	1
군산시의회	5.17	64	2.78	55	2.39	1
익산시의회	2.84	49	1.96	22	0.88	3
정읍시의회	4.65	58	3.41	21	1.24	-
남원시의회	4.65	49	3.06	25	1.50	-
김제시의회	2.36	22	1.57	11	0.79	1
완주군의회	3.18	6	0.55	29	2.64	2
진안군의회	4.86	8	1.14	28	3.71	-
무주군의회	4.71	18	2.57	15	2.14	-
장수군의회	3.14	12	1.71	10	1.43	-
임실군의회	1.25	8	1.00	8	1.00	-
순창군의회	1.63	8	1.00	12	1.63	1
고창군의회	3.50	18	1.80	17	1.70	-
부안군의회	7.60	64*	6.40	12	1.20	-
평균	3.89	34.5	2.39	21.8	1.67
*부안군의회 서면질의 55건 포함

※ 부안군의회가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안군의회의 서면질의 횟수만 추가로 포함되고 다른 기초의회들은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이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면질의 횟수를 제외하면 부안군의 의원 1인당 의정활동 기록은 2.10이다.)

⑤ 기타 통계

<표-5> 의정활동 기록이 0건인 의원 명단

소속의회	의원명	시·군정질의	5분발언	의안대표발의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0	0	0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	0	0	0
익산시의회	소병직 의원	0	0	0
	오임선 의원	0	0	0
	한상욱 의원	0	0	0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0	0	0
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	0	0	0
	이경애 의원**	0	0	0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0	0	0
		*김종숙 의원은 2019.04.23. 의원직 사퇴 **임귀현의원 이경애의원 공동발의 있음

<표-6> 의회별 회의 개최 횟수

의회	본회의 소집	본회의 개최횟수	상임위 수	상임위 개최횟수	특별위 수	특별위 개최횟수	총 회의 횟수
전주시	11차	30	4개	107	1개	22	159
군산시	10차	23	3개	98	1개	13	134
익산시	9차	21	4개	153	1개	13	187
정읍시	11차	27	3개	94	3개	16	137
남원시	9차	21	3개	117	1개	26	164
김제시	11차	33	3개	64	2개	24	121
완주군	11차	23	3개	67	4개	43	133
진안군	8차	21	2개	24	2개	23	68
무주군	8차	22	2개	47	2개	34	103
장수군	13차	32	2개	31	3개	54	117
임실군	12차	31	2개	20	3개	25	76
순창군	11차	28	2개	16	3개	40	84
고창군	9차	38	3개	36	3개	33	107
부안군	10차	42	3개	43	2개	37	122
(단위: 회)

4. 의정활동 실태조사 사업 평가

1) 이번 자료조사의 대상 기관 가운데 유일한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는 정보공개청구 항목 6개 가운데 2개의 자료만을 제공했다. 나머지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2) 이로 인해 도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현황이나 출결현황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다른 광역의회나 의원 간의 의정활동 실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도의회 사무처의 결정은 다른 기초지자체가 보여준 협조적인 태도와 매우 대비가 되었으며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3) 예를 들어, 의원의 회의 출석 여부가 각 회의록마다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인 의정활동 현황이 통계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보다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이번 보고서에 활용한 자료 원본은 홈페이지 자료실(https://pspa.or.kr/259)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의원별 회의 출석 현황과 의정활동 기록 등이 담겨있으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일일이 점검해서 정리, 편집한 세부 출결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