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국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일 시 : 2016.09.20.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

주 최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토론회 진행>

사  회 :

발  제 :

1)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강원랜드 사례)

김진용(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

2) 내국인카지노 논의의 합리적 방향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  론 : 1) 박재만(전북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2)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 국주영은(전북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4)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종합 토론

내국인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김진용 사무처장(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뜨겁다. 지난 8월17일 김관영 의원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카지노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타 지역 또는 타 산업으로부터의 오픈카지노 설치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라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정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오픈카지노에 대한 정치권의 금기(禁忌)가 사실상 깨어진 것이다.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부산시장이 북항재개발지구 오픈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픈카지노 확대허용이라는 논란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폐광지역의 실질적인 위협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자체보다는 바로 이 같은 분별없는 논란에 있다. 이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육중한 무게감이나 중요성은 한 지역에 오픈카지노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찬반을 가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다. 국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루려 하다 보니 갈등과 분열도 불가피하다. 이제는 냉정을 되찾고 무엇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 꼼꼼히 따져 물을 때다.

18세기 유럽에서 작은 골방 수준에서 시작한 카지노가 지금은 복합리조트로 진화하며 세계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는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면서 미국계 카지노기업인 센즈社 아델슨 회장은 세계 10대 부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카지노를 더 이상 사회적인 부작용을 양산하는 단순한 도박장으로만 치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러나 현대의 카지노산업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카지노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공통점은 카지노가 아니고서는 한 국가 또는 한 도시의 존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버려진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라스베이거스나 인디언 보호구역내 카지노가 그랬고, 부도위기에 처했던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인 모나코도 그러했다. 폐광지역 카지노도 이런 이유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수십년간의 무분별한 자원채취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을 정도로 환경파괴가 극심했고, 수도권에서 5시간 이상 걸리는 산간 격오지였기에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제안한 극약처방이었다. 또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폐광지역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사회적 합의도 가능했다.

카지노 선진국들의 다음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규제와 건전화를 통한 확산’이다. 수십년간의 카지노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규제기관들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정도면 괜찮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카지노 허용이 가능해졌다. 독점체제의 붕괴는 자연스럽게 카지노업체간 경쟁을 유발시켰고 쇼핑, 공연장, 컨벤션, 위락시설 등의 복합적 형태를 지닌 초대형 카지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현대의 복합리조트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계 카지노기업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자국 내 규제정책과 시장의 한계성을 절감하면서 잠재력이 큰 아시아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마카오,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때 연간 50조원대에 달했던 마카오 카지노 매출규모가 2014년 시진핑 정부의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30조원대로 곤두박질치게 되자 새로운 시장 발굴이 절실해졌다. 다음 타겟은 한국과 일본이었다. 실제로 수년전부터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국인 허용을 조건으로 복합리조트 투자제안을 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일본은 아베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반대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자 미국계 기업들은 서울, 부산, 새만금 등 각 지자체의 장과 정치인들을 설득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계 카지노자본의 속성은 ‘메뚜기떼’와 다르지 않다. 투자를 미끼로 해당 국가의 자원을 갉아 먹고, 더 먹을 게 없어지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외화유출 방지라는 핵심경제정책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제를 통한 확산’은 카지노산업의 역사와 국내외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외국계 민간자본을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은 개발편익 대비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카지노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도박중독예방이다. 중독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관련 법, 규제기관, 예방교육 등) 구축은 기본이고, 오랜 시간동안 카지노를 운영해야만 가능한 국민들의 경험에 의한 학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도박 유병률이 5.4%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인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나타나는 병폐인 물질만능의 문화와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카지노에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은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유럽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 쉽게 카지노를 볼 수 있지만 손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년층이 훨씬 많다. 한건 터뜨리겠다는 사행심보다는 그냥 돈 내고 게임을 즐기러 오는 개념이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지노 규제정책과 게이밍 문화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7년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이름처럼 7개의 합법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합법시장(순매출 8조8천억원)의 열배에 달하는 불법도박시장(약75조원)까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범위에 비해 운영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감독의 핵심인 사법권은 물론 예방교육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공조체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매출총량제와 출입일수제한 등과 같은 실효성은 적고 상징성이 큰 보여주기식 규제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합법과 불법 사행산업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사회가 감내할만한 수준까지 조절해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카지노산업 건전화를 위한 논의의 시작이다. 그래야 복합리조트 확대도 가능하다. 이런 과정도 없이 내국인카지노 추가허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폐광 카지노가 그 증거일 수 있다.

7~80년대 강원탄전지역은 국가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화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 등 대체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1989년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하였고 1996년에 이르러서는 강원도내 171개의 탄광 중 166개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석탄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태백시의 경우에는 13,000명의 탄광근로자의 수가 3,000명으로 급감했고 정선지역 인구도 14만여명에서 4만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공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벌인 대정부투쟁을 통해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고 1998년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한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당시 정부는 내국인카지노 운영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로 강원랜드를 설립했다. 당초에는 공공부문이 100% 출자를 계획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재원마련이 어려워지자 민간자본 49%(주식공모)를 끌어 들여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출발하였다.

폐광이후 강원랜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 고용창구로서의 기능과 지역개발재원 마련 창구로서의 기능이다. 2016년 기준 강원랜드는 6,060명(직접고용 3,672명, 간접고용 2,388명)을 고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16,542억원(폐광기금 13,838억원, 지방세 2,704억원)를 납부해 왔다. 이와 함께 스키장을 비롯한 리조트단지 내 직접개발사업에 23,64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중앙재정에 40,747억원(국세 25,297억원, 관광기금 15,450억원)을 납부했다. 설립 이후, 16년간 국가와 폐광지역에 약 10조7천억원을 환원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은 국가재정으로 흡수됐다.

하지만 폐광 카지노에서 그토록 많은 세금과 기금을 내고 있고, 또 2조원 이상의 직접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강원랜드가 추진한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단지 내에서 이루어졌고, 4개시군 지자체들은 각종 기금의 70% 이상을 도시정비와 인프라 조성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지자체는 카지노 인근지역 관광개발을 오로지 강원랜드 자체사업에만 의존해 왔고, 그렇다고 강원랜드가 지역과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서로가 미뤘던 것이다. 강원랜드는 지자체들에게 매년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카지노 인근지역에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자료에 나타난 막대한 생산유발효과들은 그야말로 책장 속에 그래프에 불과했다.

오히려 카지노 인근지역은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이 지역 내에 머물며 공동체 문화를 저해하는 한편 전당포(45곳), 마샤지샵 등 유해시설의 증가로 인해 정주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뒤늦게 카지노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출입일수 제한제도(월1회)를 실시하였지만,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고 카지노로 출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폐광지역은 지금까지 토목개발을 정말 열심히 해 왔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기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시설물로 빨려 들어가고 부작용만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오래된 패러다임으로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건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더구나 시설중심에서 서비스중심으로 관광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조트사업은 단지 내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야만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리조트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은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이 가지는 한계성에 있다. 특히 지역과 단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리조트 개발은 지역과 연계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개발자는 지역주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편의성과 수익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광객들에게 주변 지역은 스쳐지나가는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문화와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정선오일장이나 레일바이크 같은 소규모 관광사업들이 지역사회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금 어렵겠지만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길이고, 그 속에서 리조트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협상력도 생길 수 있다.

전북도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전북도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도박중독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내릴 결정은 아닐 듯싶다. 더구나 메뚜기떼처럼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해외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준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지역주민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폐광지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전북도민들의 염원사업인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까지 훼손될 수도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폐해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확실히 내국인카지노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편익은 타 산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다.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치료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폐광지역은 살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이 굳이 그런 고통을 자청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내국인카지노 논의의 합리적 방향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8월 17일 김관영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찬·반 논쟁 이전에 과연 법 개정안부터 내놓고 보자는 방식으로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자는 것에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 내국인카지노 허용 주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식과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는 철저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도박 산업은 근본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과 패가망신을 유발한다. 도박 산업은 2차 범행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금지 또는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많은 부작용을 능가하는 사회적·공적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국인 찬성론자들 역시 도박 산업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실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의 숫자는 투자금액에 고용창출 계수를 곱한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을 감수 할 만큼의 일자리 창출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경향신문.  2015.10.26 >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기회비용이 30조5012억원, 사회적 지출 비용은 327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의 순매출로 잡히는 개인 도박 순지출액(5조3751억원)을 빼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25조4532억원이다.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감소효과’로 분석됐다. 중독자가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거나 지각·조퇴·업무의 질적 저하 등에 따른 생산일·생산효율 감소로 21조5920억원이 낭비됐다. 이는 전체 비용의 84.4%에 달한다. 보고서는 직업이 있는 중독자 약 176만명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정신적 피해 비용(1조3062억원), 의료 비용(1조2837억원), 대출이자 비용(6878억원), 자살 관련 비용(2564억원) 등 순으로 개인적 지출 비용이 컸다.

사회적 비용으로는 경찰 운영 비용(1476억원), 도박 중독센터 운영(186억원), 복지 비용(452억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박 중독자(225만명)는 전체 사행산업 이용자(2534만명)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독자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해 일반 이용자(160만원)보다 7.5배가 많았고, 평균 손실액도 1010만원으로 일반 이용자(137만원)에 비해 7.3배가 높았다. 도박 관련 부채도 414만원으로 일반 이용자(53만원)보다 7.8배 많았다.

국내 도박 산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도박(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소싸움 경기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 도박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박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도박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격이다.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해당지역 인구 대비 도박중독자 수)이 7.2%로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국민정서와 문화가 다르고 이에 따른 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다르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박 중독율이 높다면 규제 역시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내국인 카지노 찬성론자들은 싱가포르를 예를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자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정치적으로는 장기 집권으로 사회적 통제가 강한 나라이다. 싱가포르가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기까지 30년 가깝게 시간이 걸렸다. 내국인 카지노의 사회적 병폐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되면 전국의 지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도나도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자기 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기존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역시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로 전환해야 한다고 나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무방비 상태에서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안 된다.

2. 세계적인 카지노 자본의 국내 장벽 낮추기 시도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유치하자는 이야기는 김완주전지사 시절부터 있었다. 2010년 12월에 ‘새만금 관광과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토론회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새만금 카지노’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아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3월 새만금카지노 투자유치를 위해 초기 투자금을 낮추고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외투금액을 미화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그들의 구상은 오래된 것 이었다

송하진지사 취임 이후 이번엔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기위해 법 개정을 한다.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했다.(제63조 개정 2015.8.11)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관영의원이 나섰다. 그것도 아예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 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흐름을 보면 뭔가 잘 계획되고 역할 분담이 된 느낌마저 든다.

투기자본세력이 카지노 설립 관련 법률을 얼마나 집요하게 개정해왔는지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이전에는 외국인카지노 설립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카지노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5천만 달러를 선투자하면 서류심사만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전에는 3억달러를 먼저 투자해서 특1급 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컨벤션)을 짓고 추가로 2억 달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워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한술 더 떠서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설치 허가 요건을 더욱 완화한다. 그동안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할 때 허가 요건 중 하나였던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이 없는 있던 신규사업자들도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이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 총5억 달러 투자 -. 3억 달러 선투자(특1급 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 후 2억 달러 투자 계획 -> 카지노 사업 신청 가능	-. 총5억 달러 투자 -. 5천만 달러 선투자 -> 카지노 사업 신청 가능 (201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개정)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 요건 폐지(201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규제 완화로 나타난 문제점 -. 자본의 불안정성 :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해외 신용평가 기관 보다 3단계 상향으로 나타남. -. 투자의 불안정성 : 선투자와 투자 이행을 철저하게 심사함으로써 ‘먹튀’를 방지하는 등 해외 자본 유출을 막고 외국자본들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카지노 영업권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치운다 든지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다 풀어 버림.

3. 왜 한국의 내국인 카지노에 목을 매는가?

내국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이 높다. 2015년, 16개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1,243,268백만원(입장객 2,613,620명)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매출액 1,561,145백만원(입장객 3,133,391명) 보다 적다. 손익분기점이 외국인카지노 20년이 걸린다면 내국인 카지노 3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일 정도이다. 총 매출의 5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내국인 카지노는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 카지노 업계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 불황으로 매출하락하자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게 된다. 이들이 주목한 곳은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국내는 물론이고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 원정도박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급락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적인 카지노(미국)자본들은 한국과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단순히 중국인의 원정 도박을 노린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라면 ‘꿩 먹고 알 먹는’ 격인 것이다. 실제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샌즈의 회장이 서울시와 부산시를 방문하여 내국인카지노 투자를 제안을 했다.

4. 결론

새만금은 ‘소외와 차별’의 상징으로, ‘미래 전북 발전의 희망’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이용거리가 되어왔다. ‘새만금 블랙홀’이라는 말처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에 대해 몇 마디를 던지는 것으로 전북의 모든 공약을 대신해왔다. 때문에 새만금이 전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 할 정도이다. 그리고 또다시 새만금이다. 그것도 내국인카지노 유치를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전북 도민들은 20대 총선에서 1당 장기 독점을 깨고 경쟁 가능한 3당 정치 체제를 만들었다. 국민의 당이 지역 다수당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당이 앞장서서 그전에 그랬듯이 새만금 팔기에 나섰다. 국민의당 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카지노 정당’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라도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그전 정치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이 ‘새정치’라는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관영의원이 도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샌즈 그룹 회장을 소개 받았다’고 밝혔다. 김관영의원은 김앤장에 근무한 바 있다. 혹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샌즈그룹의 투자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지, 맡을 계획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자랑하듯이 외국 카지노자본의 국내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의원이 특별법까지 개정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입법 과정과 달라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내국인 카지노가 미칠 영향의 심각성으로 볼 때 법률 개정안부터 내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과용한 것과 같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도 모자랄 일인데 법률적인 문턱부터 허물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제 전북정치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논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 참조 :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씨저스 엘오씨지코리아의 법률자문을 맡은 바 있음.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중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Caesars Entertainment의 법률자문사로서 투자 구조 개발, 관련 계약 협상을 비롯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청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인허가 신청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합작투자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카지노 산업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임은 물론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국제적인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의 카지노 회사와 아시아 유수의 부동산 개발회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비롯하여 합작투자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령으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수반하는 사업인바, 저희 사무소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토 론 1.

박재만(전북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8월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후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뤄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 카지노 자본이 챙겨가고 지역사회만 황폐화 될 거라는 주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다.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한다지만 폐해가 심각한 도박산업을 국가가 장려한다는 비판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다.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리 없다. 내국인 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오늘 토론회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자리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의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과연 기대의 씨앗이 될 것인지, 파괴자가 될 것인지 허심탄회 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새만금의 오픈 카지노는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큰 수혜자 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카지노의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장단점을 전북도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새특법 주요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내 용
복합관광사업 도입 (제33조제2항)	신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에 ‘복합관광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복합관광사업 허가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허가 가능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복합관광사업 가능
복합관광사업 허가요건 (제63조제4항)	신설	총투자금액 3조이상, 관광레저용지내, 상시고용인원 3천명이상 등
복합관광사업 시설기준 (제63조제9항)	신설	영업개시전까지 관광사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기구 갖추어야함
복합관광사업 투자금액 증빙 (제63조제10항)	신설	영업개시2년경과한날로부터 30일이내 복합관광사업에 총3조원이상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제출의무 부과
내국인 입장허용 (제63조제11항)	신설	복합관광사업자에 대해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 적용배제
		다만, 내국인 입장일수제한, 입장료징수, 미성년자 등 출입금지, 과도한 사행행위방지 등 단서조항 규정
이익금 사용 (제63조제12항)	신설	이익금 중 25% 새만금개발, 폐광지역개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해야 함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은 현행법상 2025년까지 허가가 제한된다. 또 국내 유일한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내국인 독점 영업권이 훼손되면 정부와 여당은 이후에 있을 모든 선거에서 강원 지역과 관련해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법 개정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오픈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가까운 일본과 대만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카지노 도입을 서두르자는 입장의 전문가들은 비행기로 두세 시간만 가면 언제든지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오픈카지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막대한 국부 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픈카지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강원랜드로 인해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더 생긴다면 그야말로 도박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어쩔 수 없이 오픈카지노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자카드제 같은 안전장치를 철저히 갖춘 후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오프 카지노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찬성입장에 대한 의견

오픈 카지노를 찬성하는 많은 이들이 예를 드는 곳이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약 14조원을 들여 2010년 두 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래 마이스산업에서 세계 경쟁력 1위를 확고히 했다. 6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1.5~2% 증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수입원 확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현재 급증 추세인 중국의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다. 관광전문가들은 2020년께 중국인 해외관광 수요가 1억명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이미 그 전망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중 중국 관광객이 392만명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머지않은 시기에 중국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29.7%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을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류,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를 담아낼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만든다면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단기간 내에 동북아시아 관광산업의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마카오에 이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복합리조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여전히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 문제는 ‘사회적 정서’도 고려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 측면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일본은 의원 170명이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나서 지난해 12월 복합리조트 추진 법안을 발의했다. 금년 상반기 중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대만도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도 내국인이 해외 카지노에서 소비하는 돈이 약 2조3000억원이 넘는다.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아무 제한 없이 해외 카지노 시설 출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불법 카지노 규모도 약 2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네팔 북한 터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불법 및 해외 카지노 소비 수요를 흡수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복합리조트는 인프라 시설이며 다양한 서비스산업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부양, 관광산업 증가, 서비스직종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중소 자영업자 성장 등 국부 창출 효과가 크다. 금융산업이 아닌 관광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복합리조트라면 ‘먹튀’가 불가능하다. 투자 이익의 과실 송금 문제는 특별세 부과와 같이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국부 유출’이라는 굴레를 씌워 적대시할 일은 아니다.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로 인한 도박중독 우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방식을 참고하되 보다 강화된 한국형 내국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현재 김관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고액의 입장료 부과, 블랙리스트 제도 적용등은 완전한 안전장치로는 미흡해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필히 강화돤 내국인 출입 통제 제도를 검토해 봐야한다.

▲ 반대 입장에 대한 의견

사감위의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병자 수와 해당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은 7.2%로 선진국의 3배 규모이며 약 250만명의 국민이 도박에 빠져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의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이 무려 41%로 사행산업 이용자의 절반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예찬론자들은 세수확대, 국부유출 방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단기적 이익만을 강조한다.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장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파괴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상실하게 한다. 국가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 한국은 현재의 사행산업만으로도 연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78조원 규모(2011년 사감위 통계)로 사행산업 총매출의 4배에 이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지난 10년 동안 도박중독 예방 관련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2007년 사감위가 출범했으나 7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의 가장 중요한 장치인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와 출입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총량제는 사감위가 매년 카지노 매출 증가 폭을 설정해 그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매년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출입 횟수, 베팅 금액 등을 기록해 과도한 출입과 베팅으로 도박중독 위험이 큰 이용객에 대한 이용한도 축소, 출입정지 기능을 가진 전자카드제의 경우 사행업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이 늦어져 이제 겨우 시범 실시되는 상황이다.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픈카지노의 등장은 곧 국민을 또다시 도박의 광풍으로 몰아갈 것이다.

정부가 도박 투기자금에 휘둘려 손쉽게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세수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검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책상 부득이하게 도박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혹여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해 전자카드제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춰 놓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다. 전자카드제 시행을 거부하며 사감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행산업체는 국민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혹여나 발생할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치유 및 자활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시늉이 아닌 철저하고 완벽한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 인터넷 도박과 같은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인허가권 없이 권고 기능만 있는 감독기구인 사감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산업체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들이 사감위 직원의 90%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잘못된 구조다.

▲ 새만금 특별법에 근거한 오픈 카지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만 되어 있을 뿐 국회 차원의 어떠한 논의도 없는 시점에서 지역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직도 수많은 한마디로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투자 유치하겠다는 외국회사(샌즈) 새만금에 공식적인 투자유치를 선언한 바 있는가? 또한 꼭 외자유치를 통해 진행 할 것인지도 논란의소지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리 없어, 내국인 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토 론 2.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새만금의 미래, 카지노는 아니다.

#　99.99%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가다.

평일 오후 2시, 강원랜드 주변은 오가는 이도 별로 없어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평일이라 그런가 싶었으나 웬걸, 지하주차장은 만원이었다. 외제차나 고급 차량 보다는 중소형 국산  차가 대부분이었고, 트럭, 택시는 물론 먼지를 뒤집어 쓴 차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 시간 오전 10시부터 입장을 시작하는 카지노엔 입장객이 4천5백명을 넘겼다. 눈에 띄는 건 중년 여성이 많다는 것. 어림잡아 30~40% 가량이었다. 그중 여성 카지노 고객의  70~80%가 어깨에 옆으로 메는 등산용 작은 가방을 매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중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이웃이고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카지노의 여성 고객 증가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박중독센터에 의하면 여성 입장객이 8(남):2(여)에서 7(남):3(여)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도박 중독율이 높고,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슬롯머신 등 다양한 도박기기와 딜러가 운영하는 카드 게임 등에 몰두하는 고객들 누구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카지노, 경마를 비롯한 ‘도박 산업은 이혼 등 가정 파탄, 경제적 파산, 청소년들에게 한탕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가 치러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김제, 부안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는 강원랜드 사례를 보면 확연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도박중독유병률(해당지역 인구 대비 도박중독자 수)이 7.2%로, 2014년 5.4%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약 9~33% 이상의 사람들이 도박중 독자이며, 그 중 50%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중독예방관리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보건복지부) 또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향후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2050년경 약 361조 원(한국 GDP 약1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전종설, 2010,“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정선 지역의 경우, 강원랜드 개장 이후 10년간 도박중독 문제와 더불어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사람이 40여명에 달한다.  내국인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군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강원 정선경찰서에 의하면 2002년 카지노 개장 이후,4배 이상 증가했다.(정선 인구 4만1천명,‘02년 자살자:9명,’09년 자살자:41명,’10년 자살자:37명) 그러나 이는 유서를 남긴 공식적 기록으로, 타 지역에서의 자살 등 비공식적 기록을 포함하면 200-300여명, 연 평균 20-3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하다. 도박중독관리센터 역시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다. 규제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그림 영월군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82.4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고, 정선군이 79.2명으로 두 번째를 기록함.

따라서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공론화 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산업의 폐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에 대한 규제와 교육,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싱가포르 모델은 가능한가? (규제와 연관 산업 측면에서)

김의원 측은 내국인 출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싱가포르처럼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독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국민 입장료를 9만 원정도로 늘리고, 감독 공무원을 싱가포르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처음에는 규제 장치가 되겠지만 도박의 속성은 곧 중독이다. 싱가포르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대표적인 경찰국가로 국가 투명성도 높고 부패지수도 우리보다 낮다. 관리와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초기 복합리조트 출입자의 60~70%가 내국인이었다고 한다. 카지노 중독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 장치를 두고 출발 했지만 도박중독 비율도 2008년 1.2%에서 2011년 1.4%로 오히려 증가했다. 6년가량 지난 현재 내국인 출입 비율도 도박중독 유병율도 줄었다고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찬성론자들이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샌즈사가 서울시에 제안한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조감도.

지나가는 관광객이 카지노 매출 올려주지 않는다. 자주 오고 많이 배팅하는 사람이 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카지노 자본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해 달라 투자자 국가제소제 활용해서 한국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소송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국가다.  공용어만 4가지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다.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역시 국제회의 등 컨벤션 산업과 의료와 관광 등 연관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꾀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은 어떤 MICE 산업과 관련해 동반 성장할 연관 산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샌즈사는 2년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복합리조트(오픈 카지노)는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샌즈는 MICE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연계된 호텔과 레스토랑·쇼핑몰·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혜택을 입는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다.”

따라서 새만금에 싱가포르와 같은 카지노형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고목나무에 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해도 강원랜드처럼 99.99%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될 것이다.

# 국부 유출 우려가 크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 명분도 없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수익금을 인건비, 운영비, 배당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세와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진폐 환자 지원금 등 공적인 용도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픈 카지노는 25%의 수익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얼핏 보면 상당한 금액을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착시 효과일 뿐이다. 자금의 국외 유출이 심각하다. 카지노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2년 카지노의 매출액이 전체 복합리조트 매출액의 82.7%(6조2천5백억)에 이른다. 이를 새만금 카지노에 대비해 보면 공적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4천6백8십7억원이고, 미국 카지노 자본이 가져가는 금액은 1조4천억 원이다.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카지노자본들에게 사유화 되고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의식해선지 김의원은 최근 토론회 등에서 샌즈사 등 외국 카지노 자본이 아닌 어떤(국내 기업)들도 할 수 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안하겠는가? 대기업 사내 보유금이 500조원이 넘는다는데 허가권만 내주면 여지없이 뛰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국가가 떠 안아야할 도박 산업을 자본에게 넘긴 다는 것이야말로 한탕주의 도박이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는 추진의 명분도 약하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특별법에 의해 독자적인 행정 조직인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었고, 예산낭비, 목표수질 달성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8조원가량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의 지지부진함을 이유로 탄광 지역과 같은 특혜를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책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국회가 공론화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지역 소외와 활성화를 앞세운다면 아마 수도권과 경기도를 제외하곤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부산만 해도 항만 침체에 한진 해운 부도 사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외국인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 북항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달라면 어떤 논리로 안 된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 삼성 투자는 공수표, 샌즈 투자는 뻥카. 누구를 위한 법안 추진인가?

샌즈사는 2014년 서울시 잠실에 11조원 들여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MICE 산업을 구체적인 조감도를 만들어 제시하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홍보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정서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부산시에 투자 제의를 했다. 샌즈사 회장이 헬기를 타고 직접 문광부가 공모를 받은 카지노형(외국인) 복합리조트 부지인 북항을 둘러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서서 현장을 보고 투자 약속을 한 것이다. 게다가 새만금 오픈 카지노 논란이 시작되기 두 달 전 샌즈 그룹과 투자 전략회의까지 갖고, 담당 공무원도 배치했다.

그림  샌즈그룹 계열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조지 타나시예비치 사장이 부산시청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부산에 건설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안 개정의 배경으로 든 샌즈사 투자 약속은 김관영 의원의 말 밖에는 그 실체가 없다.  샌즈사는 새만금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새만금에 실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림이나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서울, 부산에 이어 새만금을 실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관영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사시, 행시, 회계사 등 고시 3관왕에 김앤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런 이가 최소한의 검증이나 투자 약속 장치도 없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카지노 시설만 둘러보고 관계자의 투자 약속만 앞세운 채 법안까지 발의했을 리가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공수표였다면 샌즈 투자 약속은 뻥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있으면 내 놓고 토론 했으면 좋겠다.

그림  싱가포르 2010년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과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지표. 그림 7과 비교

또한 그간 수차례 한국 오픈 카지노 시장 대문을 두드려 온 샌즈사 역시 새만금이 자신들이 말하는 마이스 산업의 투자지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샌즈사의 관심은 오로지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규제 완화다. 지난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국 카지노 자본은 MGM 수석 부사장도 새만금 투자 여부는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이라는 물고를 트고 새만금은 독박만 쓰는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샌즈사와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앤장의 속셈에 지역 정치인들이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지역 언론도 이점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카지노형 복합리조트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용 자료들 상당수가 국내 오픈 카지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샌즈사 측이 제공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이를 강제할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투자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내국인 출입 제한 등 운영 규제 완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림  내국인 카지노가 도입된 2010년 싱가포르 GDP 성장률 분석. 카지노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나 당해 연도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이었다. 자료- 주 싱가포르 대사관

# 카지노는 새만금의 미래가 아니다.

8월27일, 새만금호 물고기 떼죽음 제보를 받고 확인한 현장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다. 죽은 채로 떠밀려 왔거나 죽기직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물고기들은 양지 포구 일대에만 어림잡아도 수 만 마리가 넘어 보였다. 주변은 물비린내와 물고기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물막이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민들은 이번처럼 물고기들이 많이 죽은 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적조류 등 조류 번식으로 물 색깔도 짙은 갈색을 띄고 있었다. 전날 내린 비로 주변 땅에서 농축된 오염원이 들어와선지 수면은 석회를 뿌린 듯 뿌연 했다.

예년과 달리, 이번 물고기 폐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민물어류에서 바다 어류까지 서식하는 모든 종에서 광범위한 폐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호소 내 전 지역에서 물고기 폐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전의 물고기 폐사는 특정 지점이나 특정 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추세였으나 이번처럼 전 지역에 같은 시간대에 폐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새만금 호내 수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류 분석 결과를 봐야겠지만 폐사의 일차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하지만 근본 적인 문제는 호소 내 수질 악화다.  지난 6월, 새만금 호내 13개 측정지점 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평균 9.44 ㎎/L 으로 나쁨 단계이며, 이중 7개 지점은 매우 나쁨(등급 외) 수준이다. 총인(T-P) 역시 전체 평균 5등급(나쁨)인 0.11 ㎎/L, 총질소(T-N) 또한 2.08㎎/L으로 등급 외(매우 나쁨) 상태다.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추진에 찬성하는 전문가들과 토론 자리가 끝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새만금에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수질 상태가 등급외인데 물 기반형 복합리조트 시설 유치가 가능한지... 대답은 늘 이렇다.  어렵지요, 그래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나요? 새만금 사업의 상황이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딱히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도 없다. 이들의 의견은 오로지 내국인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산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새만금에 대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의 전제는 깨끗한 수질이다. 새만금 카지노는 한계에 직면한 새만금의 문제를 바로 들여다보고 해수유통을 통한 부분 조기 개발, 하구역을 되살려 마리나항과 체류형 리조트를 건설이 그나마 복합리조트 유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도박 산업을 앵커 산업으로 할 경우 국제적인 명품 수변 도시로 만들어 미래 가치를 담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투명성을 강조하거나 공익성을 강조하는 기금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환경친화적인 새만금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그나마 관광형 복합리조트 도입 공론화의 시작일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 새만금 카지노가 생기면 순수한 의미의 관광객보다는 도박 자체를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다. 머무르면서 이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복합리조트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지역의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주권과 동부 산악권까지 확대되는 연계 관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25년째 공사 중인 지지부진한 새만금, 해수가 유통 중임에도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5급수 수준의 수질, 물고기와 국제멸종위기 돌고래 상괭이 떼죽음,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바다를 잃은 주민들이 유민으로 흩어져 가는 곳, 순천만보다 수십 배 드넓은 염습지와 갈대밭이 폐허가 된 새만금 문제를 과연 카지노가 들어서면 해결이 될 것인가?

대규모 외국인 포함 민간 투자의 전제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 구축이다.  크루즈가 들어올 항만 조성되어야지, 새만금 공항 만들어져야지, 1조원 규모의 도로(동서, 남북축) 2개가 구축되어야지, 125km의 방수제 공사 끝나야지, 현재 산업단지도 메울 흙이 없어서 석탄재 쓸지 말지 논란 중인 새만금이다. 도박이 뭐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복합리조트란 이름으로 새만금에 카지노를 짓겠다는 제안이 바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과 같은 것이다. 어쩌면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그래왔듯이 새만금 사업만 잘 되는 잘 사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떠들던 정치인들의 말이 곧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인지도 모르겠다.

토 론 3.

국주영은(전북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토 론 4.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

낙후전북과 군산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까.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지난 8월 17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기회를 확장시키는 ‘복합관광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라스베가스 샌즈그룹이 새만금에 10조투자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의향은 가진 샌즈그룹은 부산시와 함께 부산 북항에 12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기업은 진정성있는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일까. 하지만 이보다 더 하는 것은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 오픈카지노 도입’ 공론화하자고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관영 국회의원의 ‘새만금 오픈카지노’는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가에 묻고 싶다.

낙후전북을 살릴 수 있나.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서 ‘복합리조트 건립’이 필요하고 말하는 국회의원의 주장을 들으면서 김관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발의의 핵심은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인데도 불구하고, ‘복합관광리조트 유치-건립’사업인데 뭐가 문제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지역내에서 하고, 국민의당과 새만금자생조직들이 나서서 현수막들을 게시하면서 지역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또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복합관광리조트 건립’으로 카지노는 전체에 3%정도밖에 되지 않고, 안전장치(현재의 10배로 입장로 책정(10만원), 사회적취약계층 입장제한등)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의과정과 도박중독 및 구체적인 대책마련없이 ‘복합관광리조트 건립’으로 포장한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이 새만금 조기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복합관광리조트 건립’을 조속하게 해야 한다면 내세우는 것이 바로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낙후전북경제를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이 살릴 수 있을까. 강원랜드 사례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일자리(6,060명-직접고용 3,672명, 간접고용 2,388명)와 16,542억원의 기금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2조이상의 직접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지역주민의 체감이 낮은데, 외국계 그룹이 새만금에 10조 투자의향을 제안한 상태라고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회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다. 공기업도 아닌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얼마만큼의 지역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이를 통해 ‘낙후된 전북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낙후전북경제의 책임, 새만금개발문제를 왜 도박산업으로 메구려고 하는가. 이는 지난 30년가까이 새만금개발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는 아닌가.

새만금복합관광리조트 건립의 피해지역은 ‘군산’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인근지역에서 고스란이 떠 안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 장기체류로 인한 공동체문화 저해, 유해시설(전당포, 마사지샵등) 증가로 인한 정주환경 훼손, 관광기반시설 확대의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렇다면 새만금카지노의 부작용을 어디가 떠 앉게 될까.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군산’이라고 한다. 관광인프라(고군산군도, 숙박시설, 교통(공항, 철도등)) 및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군산이기 때문이다. 새만금내국인카지노가 허용되어, 복합관광리조트가 건립된다고 해도, 도박중독의 피해자들을 복합관광리조트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카지노장기체류자, 유해시설은 가까운 군산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군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까. 도박산업이 수조원을 벌어들인다 하여도 도시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보다 퇴락시키는 도박산업의 부작용을 경쟁있는 관광도시 군산에 투척하려는 행위가 진정으로 군산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심분열의 시작!

김관영 국회의원 ‘새만금내국인카지노 허용’ 개정법안이 발의된 후, 군산의 분위기는 2005년 핵폐기장 찬반주민투표를 보는 것처럼 흉흉하다. ‘새만금복합리조트’건립 현수막이 도시곳곳에 게시되고, 국민의당 전북도당까지 나서서 ‘새만금리조트 유치’를 기원하다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있다. 그러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립은 군산을 위한 일인데 반대하는 자는 지역발전의 저해하는 사람들도 몰아가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2005년 핵폐기장유치찬반투표에서 ‘경주’로 결정된 후 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표를 행사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막아서 사람들도 매도했었다. 하지만 2016년 지금, 그 반대의 어떤 의미였는지 경주를 통해 보고 있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은 싱가포르는 카지노시설을 견학가겠다고 한다. 도박산업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보다는 국회의원 의중챙기기에 급급한 모습하여 카지노시설을 보려하겠다는 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의의 대변자인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