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김남규 정책위원장 010-3534-7138)
날 짜	2020년 03월 30일(월) (총 1쪽)
제 목	(성명)김관영후보는 새만금내국인카지노 공약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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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무소속 김관영후보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은 명칭만 복합리조트일 뿐 핵심은 내국인카지노(오픈카지노)이다. 김관영 후보는 임기동안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되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지역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도박 산업인 내국인카지노 설치를 반대해왔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에 빠뜨릴 수 있고, 결국 외국 카지노 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김관영후보가 만났다는 카지노 재벌 샌즈는 국내 도시 중 서울과 부산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다. 내국인카지노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다른 도시들 역시 특별법으로 내국인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김관영 후보는 외국의 카지노자본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강원도는 탄광이 폐쇄되자 지역붕괴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국인카지노를 설치했다. 새만금과는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 총량제’에 의해 내국인카지노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관영 후보는 마치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설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새만금 팔이 공약이다.

김관영 후보가 진정으로 군산시의 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내국인카지노 추진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 관련 참고 자료  http://oldhome.pspa.or.kr/xe/1667931

http://oldhome.pspa.or.kr/xe/1666976 (성명서 첨부 자료)

#. 첨부(참고자료)

은밀하게 조용히 - 끊임없이 추진 중인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김남규정책위원장

출처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원통신’/ 2017년 0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앞 다퉈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의 요구를 웬만하면 모두 수용 할 것처럼 답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과 관련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1. 국민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전북을 방문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새만금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포함돼야 하지만 이슈화돼서 득 될 것이 없는 만큼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국가에서 해야 할 인프라 투자를 안 하고, 민간의 자본유치도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다 나온 고육지책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우리 정치권이 방법을 찾는 중 아주 지엽적인 분야의 논란에 빠져 큰 목적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비껴갔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박지원 대표가 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을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김관영의원은 ‘복합리조트 게이밍 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한 중대한 상황인데도 새만금 내국인카지노를 놓지 못한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가 사회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생각한다면 국민의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체부 과장 사이다 발언

‘10년 정도면 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는 투자한 전체를 다 가져갈 것이다. 강원랜드 매출의 약 98%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다. 결국 카지노 자본의 수익을 우리 국민이 담당 할 것’

*. 지난해 12월 21일, 제 34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토론에서 김관영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김홍필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서비스과장의 답변 내용을 소개한다. 관련 부처가 새만금내국인카지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을 편집하여 쟁점별(일괄적인 발언을 쟁점별로 나누어 답변 형식으로 분류)로 정리했다.

제 34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편집본)

◯ 소위원장 민홍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요.

◯ 김관영 의원 : 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 새만금에서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지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깔리기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그래도 이 복합 리조트가 옴으로써 인프라를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복합 리조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서비스과장 김홍필 : 분명히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짓게 되면 외국인 카지노 자본은 투자할 겁니다. 예로 들고 있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케이스를 보면 80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40억 불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정도가 되면 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는 투자한 전체를 다 가져갈 겁니다. 그 대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 (샌즈)그룹 겁니다. 그리고 국부가 유출될 건데 유출될 때 그게 누구 돈이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 매출의 약 98%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카지노 자본이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할 때, 10년 정도가 되면 본전을 찾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부분을 다, 카지노 자본의 수익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관영 의원 : 강원도의 경제적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제출된 법안에 그 대안을 다 내놨습니다마는 제가 낸 법안에 따르면, 만약에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복합 리조트에 강원랜드가 일단 지분 투자를 해서 복합 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강원랜드가 공유하게 함으로써 강원랜드의 수익 감소를 줄이겠다, 그리고 특히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이익분,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강원도에 배분해서 강원도의 수입 감소분을 100% 이상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서비스과장 김홍필 : 강원랜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새만금카지노에서 그것을 모두 보충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가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5.6%입니다. 카지노산업 총량제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새만금카지노에서 거둔 수익 전체를 강원도에, 강원랜드에 다 줘야 되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그 수익은 전부 다 강원랜드로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고요.

◯ 김관영 의원 :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가 16년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를 저는 100% 이해합니다.(중략) (싱가포르)도박 중독률은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2%에서 1.4%로 도입 첫해 연도에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2014년, 4년이 지난 다음에는 0.2%로 오히려 6분의 1 수준으로 도박 중독률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고 저도 매우 의아해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규제 당국과 제가 얘기하면서 이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고 도박 중독에 관한 강력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일이다, (중략) 우리나라에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지만 현재 규제 담당 공무원이 네 명뿐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카지노 영업을 허락하면서 120명의 규제 감독기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서비스과장 김홍필 : 싱가포르처럼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면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에 비해 싱가포르 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정부입니다. (중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걸 줍니다. 카지노 사업자에게 그 나라에서 파산자가 누구인지, 누가 사회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신용이 불량한 사람인지 그걸 주기 때문에 출입제한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카지노 자본에게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줄 건지, 그 부분 조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중략)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 감독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시지만,(중략)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감독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든 경륜이든 카지노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중에 카지노만 별도로 빼 오게 된다면 이게 정책 체계랑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행정자치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카지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감독기구가 생겨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소위원회는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류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새만금 개발은 국토위 소관이지만 카지노 인·허가는 문체부 소관이다. 때문에 문체부 과장이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문체부는 내국인카지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김관영의원의 주장은 문체부 과장의 의견에 비교해볼 때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김관영의원과 국민의당은 새만금 내국인카지노에 왜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은밀하게! 조용히!’ 내국인 카지노는 지금도 진행 중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발주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촉진을 위한 차별화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말 속임을 하고 있음을 것을 알 수 있다. 카지노라는 말 대신에 ‘글로벌 리조트’라는 표현을 쓴다. 약 100만평 부지에 복합리조트, MIC(컨벤션), 해양레저, 게이밍, 쇼핑, 건강 등의 시설 계획을 글로벌 리조트라고 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조용히!’ 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아가며 지금도 끈질기게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다.(김관영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제목이 ‘복합리조트 게이밍 시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