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담당: 김남규 공동대표 010-3534-7138)
날 짜	2021년 01월 28일(목) (총 1쪽)
제 목	[논평]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갈등, 지역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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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갈등, 지역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되면 안 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의 자격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회원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다. 2019년 12월 말 368개사 회원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1550개사 회원으로 1,182개사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주상공회의소는 임시총회를 열어 신규 회원 중 분납회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의 성립 정족수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고, 개정 정관에 대한 전북도지사의 승인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이다. 법을 만들어 규정할 만큼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막중하다. 상공회의소법은 ①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연구 ②상공업에 관한 계획·조정과 권장 ③정보자료의 수집·간행, ④상공업에 관한 지도·선전과 중개·알선 ⑤ 공업에 관한 제반 증명의 발급·검사·감정 ⑥상공업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정 ⑦대중·소 기업간의 협조와 조정 ⑧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⑨공업계 또는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 ⑩상공업의 박람회·견본전시회 등의 개최·주선 ⑪상공장려관의 설치·운영 ⑫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 함양 ⑬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 할 때 전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갈등은 참담하고 꼴 사나운 일이다. 갑작스런 회원 증가는 자연적증가라고 볼 수 없다. 돈으로 회장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마치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꼭 닮았다. 특정 집단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기득권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한편, 지역 선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번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단체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전주상공회의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통해 전북도민에게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끝)